이명박의 햇볕정책의 부활

bangman 작성일 10.12.08 09:08:24
댓글 0조회 615추천 1

이명박이 외교적으론 북과의 관계 단절 및 대화창구의 폐쇄등 모든것을 끊어버린것 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론 과거 정부에 비해 절대 적게 퍼주고 있는 상태가 아니란 것은 모두가 알 것이다..

 

우선은 왜 이명박이 북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막지 못하는 가에 대해 논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는 대부분의 민자는 교회에서 나온다...이 지원사업을 막는다는 것은 교외사업축소를 의미하는데(교회에서 기부빼면 실질적으로 남는 사업은 교회사업뿐)..이명박이 과연 대한민국 교회를 상대로 무슨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이명박이 대북제재라던가 국방력을 높이건 더더욱 아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참여정부의 햇볕정책은 너무 무조건적 퍼주기였다면 이명박은 무조건 대화단절만 한 꼴...

결과적으로 얻어오는 것 없이 남북관계 악화일로의 길만 걸은 것이다...

 

이명박이 이 노선을 빠꿀 수 있을까? 전작권을 찾아오고, 물리적 응징을 포함 강경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절대 못한다...결국은 다른 형태의 햇볕정책을 선택할 수 밖에...

 

이에  이명박의 연평사태이후 시장과 자본의 형성등....북의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발언은 의미하는 바가 크며.. 결국 햇볕정책(물론 이명박식일듯....)만이 대안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햇볕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생각해 보라...우리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전작권도  없고 북한경제를 제재할 방법도 없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몇십년의 경제제재....이제는 더 이상의 제재 수단도 없는 상태가 아닌가?

물리적 제재? 물론 하나의 패지만 우리도 죽이는 극약처방....쉽게 내놓을 수 없는 패다. 더구나 이명박은 절대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가지,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중국또한 아직도 공산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또한 슈퍼파워로 급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과 한국 요구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연평사태이후 이명박이 어떤 식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행할지는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만....새로운 형태의 혓볕정책이던 뭐던,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절대 실패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는 중국 위주의 새로운 혓볕정책이나 중국 국경부근의 경제특별지구 지정등은 북이 받아들일 명분도 생기고, 북의 자생적 자본형성, 곧 체재변화의 문을 열 것이다..

bangman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