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겪으면서 국방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국방개혁은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대비한 국방개혁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시작된 소위 ‘8.18계획’이래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했으며,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상 문제점이 도출됨으로써 국방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방개혁이 실천되려면 일정기간 안정적인 국방예산 확보가 되어야 하고 상층부를 경량화 하려면 조기에 전역하게 되는 직업군인에 대한 일자리 마련이나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국방개혁에 대한 군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국방개혁 요구는 그저 목소리만 내었지 위에 열거한 이러한 조건들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

군의 조직 경량화로 조기전역하게 되는 직업군인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현재 군에서 제대군인 지원제도도 잘 마련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군과 관련 직종을 개발해 전역하는 직업군인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전역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준다면 군에서 극단적인 진급경쟁도 사라질  것이고 한결 유연한 조직이 되어 상황대처 능력도 향상되리라 생각한다.

보상 문제에서 일자리와 금전적 보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 금전적 보상은 일반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직시키는 직원에게까지 후한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예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군 관련 직위를 개발함으로써 군 인력은 줄이고 실효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강구해 볼 일이다.

부디 이번에 관심을 끌고 있는 국방개혁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되지 말고 알찬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군이 분명한 개념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국방부가 이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손에 잡히는 산물을 내 놓을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