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예산안 표결에서 166명의 투표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의원

줄곧 눈팅만 하다가 난장판같은 다음 아고라보다 이곳이 그나마 차분하고 내공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 처음 글을 올립니다.

천안함 사건이 터지기 전이나 조금 후에 정치권에서 개헌 이야기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왔었고,

몇몇 정치인들이 공론화를 시작할 무렵 연평도 포격, 연말 예산안 처리라는 빅이슈가 일어나 버려서 또 묻혀버렸더군요.

하지만 시일이 지나면 다시 또 누군가가 들고나올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잠시 생각해 보았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 개헌이 필요한가 생각합니다.

현재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개헌안이란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5년 단임이라는 한계로 인한 정책의 단절을 막고,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말로는 그렇다라고 할 수있지만 현실인즉 대통령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당이란 존재는 그저 병풍에 불과하며 야당은

어떻게든 대통력직을 다시 차지하려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국회의 본업인 '정치'와 민의의 반영은 뒷전이 된채로 말이죠.

한마디로 왕이 있을 뿐 민주주의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단임제로 인한 정책의 불안정성, 그로인해 임기동안 한 건 해보자는 식의 무대포 프로젝트의 폐해 등은 동감하는 바이나,

국회의 기능이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에서 한 번 뽑히면 정치적 견제가 힘든 대통령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자는 발상은

짧은 저의 식견으로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회중심제로의 개헌은 지금 국K-1님들을 보아하니 중임제보다 현실성이 없어보이는군요.

언젠가는 흘러나올 개헌, 짱공인들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