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수구역 특별법

이거 4대강 개발만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4대강 개발을 위한 예산을 정부가 낼 자신이 없어지고, 그거 까지 넣었다간 국가 채무가 왕창 늘어날 것을 두려워한 잔머리 가카께서, 4대강 사업 예산중 상당부분을 수자원공사로 떠넘겼던 사실을 기억하시는가?

이 법안이 바로 그 수자원공사에게 갚아줄 산타의 선물보따리가 된다. 4대강 사업으로 파헤치고 공구리친 강의 주변 2km 구간의 땅을 수자원공사가 맘대로 개발해서 팔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법이다.

수자원공사는 본연의 임무에 의해 수자원을 보호하고 막개발을 막기 위해 이 하천변 땅을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게 될까? 웃기시네..

정부대신 떠맡은 빚더미를 해결하기 위해 무작스럽게 지어댈 것이다. 아파트에 상가에, 심지어 위락시설, 전국적인 도시 계획 따위 관계없이 눈앞의 돈을 위해 달려가게 될 것이다. 그만한 권한을 주는 법안이다.

4대강이 수질보호? 환경보호? 개소리 하고 있네.

- uae 파병안

단 한명의 군인을 보내더라도 파병은 파병이다. 우리의 군대는 우리 오빠, 형, 동생, 조카, 자녀들이 목숨걸고 근무하는 곳이다. 그 군인들의 목숨은 오직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쓰여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전 사업 수주하기 위해 옵션으로 파병상품을 끼워 팔았다. 아랍의 왕족들이 우리 특전사요원들의 무술 시범을 보고 뻑이 가서, 저런 애들좀 데려다 쓰고 싶다고 그러니까, 교관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무려 특전사 요원 150여명을 아부다비에 파견한다는 얘기다. 정의도 없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러 가는 것도 아니다. 기름 팔아 떼돈 번 왕족들 경호대나 가르치러 가는 것이다.

그 동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무지 안좋다. 거기다가 특전사 요원을 파견한다니... 국격 높일 짓인가?

그런 중요한 파병문제를 건설 사업 프로젝트 수주하기 위한 옵션상품으로 끼워파는 가카는 도대체 정신이 온전한 놈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건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 인신매매범이 할 짓이다.

- 국립대 법인화 법안

국립대를 법인화 해서 시장에서 경쟁시킬 바에야는 도대체 뭐하러 "국립대학"이라는 마크를 달아주냐 말이다. 어차피 시장에선 사립대학 법인들이 알아서 경쟁하고 있지 않은가.

학문의 발전과 인재의 양성이라는 모토는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국립대는 국립대 본연의 임무가 있다. 이 국립대를 법인화 한다는 얘기다.

이거.. 지나친 시장친화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반대하는게 아니다. 사학법인들도 반대한다. 이거 제대로 논의하고 표결하면 진짜 통과되기 어려운 법안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거 반대할 넘들 되게 많다.

-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 삭감

얼마나 삭감했을까? 삭감이 아니다. 완전 삭제. 0원. 돈 안주다는 것이다.

원래 이 예산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밥을 굶는 아이들이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밥을 얻어 먹는데, 방학중에는 그나마 그 급식도 없어 쌩으로 밥을 굶는 상황을 막아 주기 위해 배정된 예산이었다.

이 예산에 의해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들이 69만명. 실제로 사회단체들이 추정하는 결식아동은 100만이 훨씬 넘는 상황에서 그나마 반이 넘는 결식아동에게 비록 눈치는 보이지만, 티켓이라도 끊어줘서 식당 밥이라도 먹게 만들어주는 예산이었다.

원래, 540억원이 넘게 편성되어 오던 예산이 이미 작년(그러니까 올해예산안)에 완전 삭감되었다가, 엄청난 비난 여론이 일자, 285억원을 편성했던 예산이다. 웃기는 건 285억원 예산 편성해 놓고서도 203억원 밖에 집행안했다. 편성해놓고도 안 쓴거다. 돈없다는 핑계 대면서 대상자 아동을 마구 제외했겠지.

이거, 학기중 전면 무상급식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건 진짜 가정이 극도로 어려워 밥 굶는 애들 얘기다. 이건 복지 문제도 아니고,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아동들에 대한 보호 예산이다. 그런 보호 따위는 신경 안쓰겠다는 얘기다. 이 정부를 이끄는 넘들이 그런 *들이라는 얘기다.

이런 결정들이 이번에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냥 날치기도 아니고 전략적 날치기로 통과가 되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