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하는 말은 뭐 그럴싸하게 들립디다.

돈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까지 함께 가는 복지서비스라.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땐 말이죠.

요거 할려고 재원 확보하는 어려움은 둘째치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가장 주요하게 봐야 할 요건이란 말이죠.

왜냐, 복지서비스란 건 재원을 떠나서 그만큼의 스킬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때 비로소 효용성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서비스, 말이 그럴싸하지 실제로 들어가면

얼마만큼의 형평성과 사회보장성을 갖추면서 재원과 시스템이 골고루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느냐

이런 내용 하나 만으로도 골이 빠개지는 내용이거든요?

국민연금 하나 고치는 데도 협의해야 할 부처가 몇 개나 될 정도로

각 부처간의 이해갈등까지 겹쳐있는 상황에서 복지서비스, 정말 어렵죠.

언론에까지 나와서 거창하게 현재 법으로는 변화하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일종의 체제부정까지 했다면, 뭔가 돌아볼만한 꺼리들을 갖추고서 이야기하는 거겠지, 내심 기대했죠.

일견으로는 중세시대 때 전 왕조를 부정하고 새로 탕평책들을 고안하던 인간들의 행태도 나름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덮어놓고 어찌되었건.

그래서 그 맞춤형 생활복지서비스란 것을 보도록 하자꾸나!

이 정도로 이야기했다면 정책적인 뭔가가 있겠지!

그래서 박근혜 의원 홈피에 들어가 본 결과..........

이건 무슨 연예인 홈페이지도 아니고.......OTL

찾아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명색이 국회의원 홈페이지인데 정책구상 및 현재정책의 부분에 관한 자료는 아예 게시판조차 존재하지 않더군요.

뭐 오늘 한 내용이 벌써 올라오기란 곤란한게 아닌가 나름 이해해 줄래도,

게시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그래서 혹시나 해서 친박연대 사이트도 찾아가 봤습니다.

투쟁하느라 바쁘더만요 -_-

역시 자료는 없음.

하아.............

그래서 결국 남은 건 언론자료.

한겨레신문을 출처로 해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서

△사회보장 정책 총괄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 신설

△복지 전달 효율성을 점검할 사후 관리기구 설치

△사회보장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_-)>

2년 동안을 대학교수랑 머리 맞대서 나온 게 고작 이거라고?

정말 이것 뿐이라고?

정책설명서는 세간에 공개도 안해놓고 고작 나와서 말한 게 이게 다라고?

1. 위원회 신설이 대수인줄 아나. 위원회에 직권적 권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법개정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고,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도 맞추랴, 시끌벅적 해질텐데?

거기다 뻑하면 위원회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는 재원은 또 어찌 구축할껴.

2. 복지전달 효율성을 점검할 사후 관리기구가 뭐냐고.

간단한 말로 프로그램 평가란 것이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수행한 내용을 평가하는 데 관련한 도구나 스킬들도 대학교마다 나름 가르쳐주고 있고만.

아니, 그것보다도, 행정평가 제대로 안 해봤어? 그거랑 별반 다를게 없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수행할 인력만 공무원 급에서 활용해도 충분할텐데 무슨 기구까지.

3. 사회보장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이란 건 또 뭐야.

그것도 기존의 인적사항 데이터베이스에서 항목만 추가하면 되는 문제잖아.

이런 건 내일 당장부터 이야기들 해서 국회의원 짓하면서도 바꿀 수 있거등?

후우.........

역시나.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하기엔

언제나 그래왔듯 속빈 강정이군요.

말만 그럴싸한 대선후보 전당대회일 뿐이었습니다. -_-

P.S 박희태 썁탱구리는 국회의장이란 새끼가 거기까지 가서 미래권력이신 박근혜 운운이나 하고 쥐럴이시고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