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나진항 50년 사용권 획득-우려한 일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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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 나진항의 4∼6호 부두를 개발해 50년간 사용하고, 나진과 중국 지린성 취안허(圈河) 사이에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이 북중 양국간에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연구위원은 26일 "북한 해외투자위원회의 김일영 부위원장이 어제(25일) 베이징에서 중국 지린성(吉林省) 고위관리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김일영은 나진ㆍ선봉 개발을 위해 신설한 노동당 산하 '나선담당국'의 국장을 겸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이번 투자협약은 지난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된 내용"이라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만간 평양에 중국 측 사무소를 개설하되, 투자 방식과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협약 조항에 '북한이 유엔개발계획(UNDP)에 가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를 유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 이같은 투자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명분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3월 나진항 1호 부두의 10년 사용권을 확보했으나 이 부두의 사용기간 연장과 다른 부두에 대한 추가 사용권을 북한 측에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북단에 위치한 나진항은 중국, 러시아 양국이 이용할 있는 부동항으로서 최적의 지경학적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왔는데, 러시아는 이미 나진항 3호 부두에 대해 50년간 사용권을 갖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정치ㆍ군사적 측면에서는 김정은 후계작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경제분야 업적쌓기에 본격 착수한 것 같다"면서 "내년부터는 북중 경협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 화교 자본에 종속되어있는 동남아 국가들 실태를 보면 화교자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수 있는데....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밥을 먹는 형태가 된걸보니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나 봅니다 현재 나진항 개발사업은 향후 50년 이내에 통일이 되어도 중국이 계속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게다가 중국이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까지 마련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북한 입장에서는 자금 융통처로 괜찮다는 판단이 들면 그 기간을 더 늘릴수도 있겠죠 이 대통령은 강경책만이 북한의 뻘짓을 잠재울수 있을거라고 연일 이야기 하고 있지만..글쎄요.... 사실 지난 10년간 퍼줬다 뭐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죄다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만 뿌리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정확한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송금됐다 뭐다 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서운건 북한이 아니라 그 뒤를 봐주고 있는 중국이죠.... 겉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분단상태가 고착되면 가장 이득 보는 나라 또한 중국이고요 우리는 대만-중국 문제 발생때 입도 뻥긋 못하지만 중국은 남북관계 문제 발생시에 항상 개입해왔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이신 분들은 내일 모레라도 당장 북한이 망해야된다고 하고 대북지원책은 망조의 지름길이고 이놈들을 옥죄면 통일이 올것이다 라고 말들 하지만 과연 결과는 그럴지 솔직히 저로선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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