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국가파산 소동이 일어나겠구만!!!! [tankie님 글]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국제기준 제정통계방식이
"현금주의" 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군....
이 방식은 김대중정부때 IMF의 권고에 따라 검토를 시작해서
노무현정부때 2011년부터 적용키로 결정한 방식으로
거의 모든 선진국이 도입하여 적용하는 통계방식이라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이 방식으로 국가채무를 계산할 경우
당초 정부에서 주장했던 360조(2009년말 기준)의 국가채무가
480조로 늘게 되고.....
채무비율은 45%를 육박하고....
스페인, 아일렌드등 국가파산위기에 직면한 나라의 채무비율 46%에 근접하게 되고....
OECD 33개 회원국중 9위의 양호하다던 채무비율이 16위권인 중위권으로 떨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난게 MB정권부터이고...
그 원인이
방만한 경기부양책, 4대강사업, 부자감세라 하니....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은 불을보듯 뻔한 것이고....
최악의 국가부도 시나리오가 차근히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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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