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도 그랬지만 여전히 정수는 제버릇을 못버리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된 글을 보죠. 참고로 전사자가 발생한 해전은 제2연평해전임.

물론 김대통령이 파격적인 지원은 하지 못한 점은 아쉽죠.

하지만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행정은 헌법과 하위 법령을 근거로 시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은 분명히 법에 의해 이루어졌읍니다.

다만 그 액수가 너무 적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지요.

보상은 전사자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보상이 필요합니까?

보상은 유가족에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사자에게 예우는 합니다. 계급 특진과 참모총장의 명의의 장례식이죠.

물론 형식적인 것이라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 시행된 것임은 분명합니다.

금전적으로는 보상 다 했으며,  예우도 해준 것이죠.

하지만 국민이 느낀 감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예 안한 것과 한 것은 엄연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걸 정부도 알았기에, 다음과 같이 지급했습니다. 국회 자료입니다.

서해교전 전사자․전상자 보상내역 

<전사자>

○전사자(6명)에게는 개인별 총 4억 4100～4억 4700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유족에게 매월 68만 6000～82만 1000원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군인사망보상금(3100～3700 만 원), 보훈처장위로금

(1000만 원), 국민성금(4억 원) 

<전상자>

○전상자(4명)에게는 개인별 총 4200～1억 5400 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부상자에게 매월 21만 7000～80만 8000원 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장애보상금(500～700만 원), 보훈처장위문금(300만 원),

국민성금(3400～1억 4400 만 원)

자 그럼 얘기해보죠. 안했습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했습니다.

단,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했지요. (참고로 그 법, 박정희가 어용학자들

동원해서 만든 법이긴 하지만 박정희때 당시로서는 큰 금액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법으로 지정된 보상은 다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간단한 기사 하나 링크했죠.

거기에는 분명 공무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로 가카가 추진하던 일이 안되었다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저의 목적은 아닙니다. 즉, 자기가 글을 안읽었다는 얘기를 정수는 스스로 하네요.

자 감이 잡히십니까? 정수는 그 어떤 보상도 제대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적포기 이민을 떠났던 미망인은 다시 돌아온 것으로 압니다.

서운한 감정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보상을 안한 것은 아니죠.

분명히 집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정수의 반응을 다시 보죠,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말이죠.

군의 영결식 때는 주관자보다 높은 사람은 참석안하는 것이 관례.

대통령이 그 관례를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은 무시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우를 안한 것은 아니죠. 분명 법에 정해져 행해진 예식입니다.

또, 격전에 참가했던 함장은 분명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전사하신 점이 안타깝죠.

또한, 부함장은 보직이동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잃어 전역대상이었지만, 공로가 인정되어 해사 연구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 처우도 안해줬을까요?

국가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준 것은 국가 유공자 처우에 해당합니다.

군이 전사자의 이름을 차기고속정에 명명합니다. 군에서는 상당한 예우이지요.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고, 분명히 당시 정부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것은 다 했습니다.

금전적 보상과 예우까지 말이죠. 하지만 국민 감정과의 괴리는 분명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수 이번에 뭘 내밀까요? ㅎㅎㅎ 보시죠.

본인은 법적으로 보상 어쩌구저쩌구 합니다.

하지만 보상은 법에 기반해 지급된 겁니다. 이미 법이 들어간거죠.

저보고 밑장 깔았답니다. -.-;;;

또 보죠.

정수의 논리는 "난 법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거기에 반박해라."

????

보상이 이미 법에 기반한 것인데, 헷갈리죠.

게다가 전사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헷갈립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참가여부는 위에도 말했고, 호불호가 갈리는 상황이라,

딱히 말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이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승리했다는 점도 있고요.

박정성 제독은 함장이 아니죠. 제독이 배를 지휘하나요? 아니죠. 함대를 지휘하죠.

박정성 제독의 문제는 당시 중장진급 예정자는 다섯명, 그런제 자리는 3개,

진급 못했는데, 그게 불이익이라고 인터뷰 한 것이더군요. (뉘앙스가 그랬다는...)

그럼 함장이 아니라 제독이라고 해야겠죠.

자기가 함장이라고 한 것을 제가 이해 못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수는 줄곧 함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

인간이라면 자기가 잘못했음을 알고, 수긍하고 넘어가야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 옛날 버릇 아직도 가지고 있더군요.

모르면 가만히 있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냥 잘났데요.

하기사 모르니 나대고 다니겠죠.

옛날에 자기가 커밍아웃하던 때를 벌써 잊은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