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만에 댓글말고 글로 인사드립니다

봄도 가까워지고 하는데 글을 어떻게 올릴까 말까 고민하고 그러다가

여튼 나름 생각정리도 되고 그래서 글 올립니다.

먼저 제가 이 글을 적기전에 한가지 전제하고자 하는것은 저는 한 인간의 인권은

우주보다도 넓고 지구보다도 더 무겁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혹시나 제목보고 오해하시질 말기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일단 기사 하나 참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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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끄러운 동맹국·지도자들] 선거·의회 없는 사우디… 인권유린 심각한 예멘-조선일보

에티오피아·우즈베크도 독재국

이집트 소요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잘 알려졌다시피 미국의 암묵적인 비호 아래 30년간 독재정권을 유지했다.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중동 지역의 안정을 책임지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권좌를 보장받은 것이다. 미국 시사지 포린폴리시(fp)는 최신호에서 미국의 외교적 필요성을 이용해 권력을 사수하고 있는 '미국의 부끄러운(embarrassing) 동맹국'과 지도자들을 소개했다.

첫째로 꼽힌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사우드 왕족 가문이다. 선거·정당·의회가 허용되지 않는 절대왕정국가 사우디는 2010년 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167개국 중 160등을 기록했다. 그러나 세계 원유 매장량의 25%를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에 민주화를 요구한 미국 대통령은 이제껏 없었다고 fp는 전했다. 사우디 원유는 미국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은 대(對)테러전 명목으로 사우디에 전투기·미사일을 포함한 600억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했다.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32년째 집권 중인 예멘도 '부끄러운 동맹'의 하나다. 예멘은 명예살인과 조혼풍습 등 인권 유린이 심각하며, 테러범을 양성하는 아라비아반도 알카에다(aqap)의 본거지기도 하다. 그러나 9·11 테러 후 살레 대통령이 미국의 대테러전에 적극 협조하며 중요한 동맹으로 떠올라, 올해만 2억5000만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전망이다.

에티오피아의 멜레스 제나위 총리는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며 16년째 집권 중이다. 부정선거로 지난해 총선에서는 99.6%의 지지율을 얻었다. 현재 동아프리카에서 소말리아와 수단 등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연 6억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도 '부끄러운 동맹'으로 꼽혔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나란히 20년째 독재를 펼치고 있는 양국 대통령들은 아프가니스탄에 가까운 지정학적 중요성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이용해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25년째 집권 중인 우간다, 압둘라 2세 국왕의 압재가 심해지고 있는 요르단, 공산당 1당 독재체제의 베트남 등이 자랑스럽지 못한 미국의 동맹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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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에서 퍼온 기사입니다.

많은 보수(?)단체나 언론 그리고 정경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대북문제가 언급될때 마다

왜 대한민국내의 진보라는 작자들은 대북인권문제에는 입다물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의견들은 곧 종북주의자라는 말로 변형되어 비판아닌 비판을 받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민주국가에서 시위대를 향해서는 국가에 대한 반역자, 대통령에 대한 도전

국가질서 확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북한내 인권은 절대무한존중을 외치시니깐요

그렇다고 그분들의 그런 행동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내에서 살아가는 이상은 시위를 통한 의견개진도 당연히 정도껏 질서내에서 해야되는것도 사실이고

북한이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국가라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니깐요

하지만 제가 비판하고 싶은것은 이런 의견을 개진하시는 보수주의자들의 대북인권문제에 대해 진짜 진정성이

있는건지 저는 그걸 묻고 싶은겁니다.

세계에는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유럽, 한국, 일본처럼 완전한

민주국가가 있는 한편 북한, 중동국가, 아프리카 등등 민주주의는 허구에 불과하고 독재가 판치며

인권이 유린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권유린 독재국가들을 제치고 국내 보수파들은 오직 북한 인권문제만 들먹입니다

왜일까요????

정답은 북한문제 외에 다른 국가들은 그분들 관심밖이기 때문이겠죠? 당연히?ㅋ

사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회가 있든 투표를 하든 말든, 베트남이 공산독재 국가이든 말든

우리하곤 별 상관없는 문제이기때문이겠죠. 그런 국가들의 존재가 북한처럼 우리 안보에 위협적인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대승적이고 전 지구적인 혹은 인류역사의 보편성으로 따져봤을땐

당연히 우리는 그런 국가들의 민주화를 요구해야하는것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요(일단 이론적으로....)

여기서 우리문제를 떠나서 미국정치상황을 살펴봅니다

60년대에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수많은 살상자와 고엽제 문제 등을 남긴 베트남 전쟁

미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더러운 전쟁으로 비판받는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최초로 진 전쟁이기도 하죠

냉전시대에 전(全)지구적인 공산화를 막기위해 미국은 갖은 정책을 다 썼습니다.

앞서 언급한 베트남이랑은 안죽이고 못사는 아무튼 그런 관계였던건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탈냉전시대이후 전세계의 글로벌화가 지속되면서 중국이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관심사는 이제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의 문제를 떠나(역사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승리했으니깐요)

자신들의 안보, 자신들 중심의 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안깐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질서체제를 지켜나가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중국인데...

그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냉전시대때 안죽이고는 못살던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는죠 

대표적으로 위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보신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들

그리고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다퉜던 베트남 까지도요....심지어 베트남에는 핵미사일 기술까지

이전 추진까지 하고 있죠 이게 중국반발을 엄청 사고 있고요(거기에 옵션으로 티벳문제, 히말라야 국가들 군사지원까지)

여튼 미국은 중동질서, 동북아질서를 지키기 위한 명분으로(?뭣때문인지는...다들 개인판단에 맡깁니다)

독재국가인지 공산국가인지 불문하고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엔 이라크 후세인조차도 이슬람혁명을 막기위해or공산국가화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지원을 받았으니깐요

사실 미국은 이럴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경제군사적 질서를 유지해야하고

그런 영향력을 지속시켜야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으니깐요(대표적으로 군수산업, 정유산업)

참 희안하죠?? 같은 공산or독재 인권유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나 사우디, 우즈벡, 카자흐, 에디오피아 같은

국가들은 미국지원을 받는 반면 북한은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있으니 말입니다.ㅋ

미국이 어떤 국가에 문제(?사실 시비에 가까움)를 제기할때 항상 들먹이는 문제가 바로

"인권" 문제인건 다들 아시죠??? 근데 그 인권문제라는것이 강대국인 중국에는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같은 조무래기 국가에는 군사적 위협까지 가하면서 인권문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뒤에서 형님노릇을 하고 있으니 좀 열받긴 하겠죠 중국만 아니면 북한은 벌써 아작나고도 남았을테니 말이죠

이렇듯 미국의 대외정책은 사실 미국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한 국가의 대외정책이 이런식으로

흘러갈수 밖에 없는것은 국제정세상 당연하것이기도 하고요...우리나라가 미국같은 입장이었어도

이렇게 됐겠죠....이건 뭐 어찌할수 없네요ㅋ

여튼 미국이 겉으로는 공산독재국가들을 뒤에서 은근히 도와주는것도 아니지만

정작 미국의 문제는 내부에 있죠

오바마 대통령 현재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가 오바마의 정책이 지나치게

좌파적이라는 점이 거론되는데 이것도 좀 웃깁니다ㅋ

대외적으로 공산국가, 독재국가들을 지원하는 미국이,

자기나라 대통령이 좌파적인 정책(이를테면 건보개혁)을 비판하고 있으니깐요

공산독재국가들을 지원하는것보다 건보개혁이 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국내정세 문제로 주제를 옮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미국내 문제를 통해서 국내문제를 돌이켜 봅니다.

과연 미국이 진짜 "인권" 문제 때문에 한 국가를 묵사발을 내든지 아니면 자기집에 키우는 강아지마냥

애지중지 할까요??

저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도 똑같다고 봅니다.

보수적인 시각을 지닌 분들은 북한에 대해 비판하실때

첫번째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두번째 공산독재국가의 인권유린 문제를 들먹이십니다

전 첫번째 의견에는 결단코 찬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존재는 중대한 위협은 엄연한 현실이니깐요

하지만 거기에 곁가지 쳐서 대북인권문제를 들먹이는것은

뭔가 비열한 술수가 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국내 다수의 진보주의적 시각을 가진 인권운동가들은

대북인권문제는 해결하자고 이야기안하냐며 비판하면서

은근슬쩍 종북주의자로 몰고 갑니다.

(지난번 이야기 한것처럼 간첩이면 간첩이지 이딴 해괴한 용어는 안만들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국내 진보주의적 시각을 가진 분들은

분명히 대북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이것은 고쳐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느냐???

대북인권문제는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정작 우리가 해결은 해줄 수 없는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도 언급했던것 처럼 남북문제는 단순한 정치적인 대립을 넘어서

동북아 문제, 전세계적 문제로도 비화될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이건 다들 이견 없으실듯)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각 국가들의 이해득실관계가 첨예하게 얽히고 설킨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국내 한 단체가 대북인권문제를 제기한다?

국내언론보도에 대한 효과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국내에서만 반짝효과가 있지 국제정세에 있어 큰 파급력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런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정세에서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로서

우리 주장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에서 과연 일게 단체에 불과한  

대북인권단체들이 하는 인권문제거론이

효과가 있을지 솔직히 저는 의문입니다.(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정부때도)

임진각에서 날리는 삐라도 그렇죠. 그게 북한전역으로 널리널리 퍼질수 있다면

저도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북한은 폐쇄사회를 구축했고 그 질서도 다 갖추어져있으면서 게다가 중요한건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없다는 겁니다. 운이좋아 임진각에서 뿌린 삐라가 황해도 인근에 떨어진다해도

함경북도 평안북도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삐라가 날아왔는지 남한이 뭐라고 하는지 알지조차 못합니다.

(운좋게 거기까지 날아간 삐라는 제외합시다-근데 올겨울에 날린 삐라는 역풍맞아 경기도 남부에 떨어진;;;)

결국 좋든 싫든간에 대북문제는 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정부는 동북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수 밖에 없고, 북한을 이런 협의의 장으로 이끌어낼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북한내부상황도 북한에 맡길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문제 거론 안한다고 종북주의자로 몰고가는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것이죠....

인권운동가들이 지속적으로 국내인권문제를 제기하는것은

그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시민적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요

근데 우리가 대북인권문제 이야기한다고 북한이 눈하나 깜짝?

걔네들 눈에는 이미 그런 사정들은 강건너 불구경 수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미국 안거슬리게& 중국에 빌붙어서 남한에 큰 소리 치는 문제에 집중 되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한내에서 아무리 북한인권문제를 이야기 해봐야 달라지는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대북인권문제를 아예 이야기 하지 말자 이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적어도 대북인권문제를 이야기하면 대북인권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지

왜 단순히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까지

종북주의자로 몰고가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난번 글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간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시면 그냥 111로 신고하세요

인권문제에대해서 국내문제를 거론하면 "빨.갱.이", "선동꾼", "종북주의자"로 매도하면서

국내 인권문제는 뒷전으로 하고 대북인권문제 이야기하면 "애국자","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둔갑시키는 분들 대북인권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해서 해결될 문제면

백번 아니 수천번 수만번을 이야기 했을겁니다

결국 대북인권문제는 정부를 통한 대화채널에서만 해결될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에 이야기를 안하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대북인권문제를 자꾸 들먹이는것도 실제로 국제정세에 별 도움될것도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에서 제기하는 자국내 인권문제에 대해서 불쾌해 하는것도

미국 정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보다는

(실제로 직접적으로 언급도 못함 간접적인건 제외합시다. 관련자료 발표하면서 인권최악 이렇게 명시하는 수준임) 

미국내 단체들이 이야기하는것에 더 불쾌해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간접적으로 자꾸 압박하면 우리도 그 간접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겠다는 식으로요

미국정부가 그걸 방조하고 있는게 아니냐면서 말입니다...

북한도 우리한테 시비걸거리 찾으면 이런데서 이야기하죠

삐라 날리는 사람들이나 대북인권문제 거론하는 보수주의자들에게 

뭐 반동주의자, 역적패당이라는 말로 표현하는것 처럼요

결국 북한인권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이고 통일에 가는 과정에서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우리내부적으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내부과제화 삼는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대외적으로 이야기 하는것은 국외정세에 있어서 크게 도움도 되지않고

오히려 해가 될수도 있는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 될수도 있는겁니다.

한상렬목사가 자기멋대로 북한가서 왈가왈부하는 문제랑 비슷한겁니다

서로의 목적은 다를지언정 정부를 통하지 않은 국외문제 해결은 더 큰 해를 끼칠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문제 들먹이면서

국내인권운동가들을 "종북주의자"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짓은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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