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부터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간 만큼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문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그동안 인권위에는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이 70여건 접수되었지만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번번히 각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가 문을 열었으니
정부 또한 북한당국의 인권탄압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고만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탄압행위,
특히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특별수용소와 국가안전보위부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까지 우리 정부가 간섭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이를 공론화하여 북한을 압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신설된 북한인권기록관의 경우 북한 주민,
국군포로, 납북자들이 북한 내에서 혹은 북한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살해, 공개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인도주의에 반하는 형벌, 고문당한 사실을 신고받아 기록하고
보존하게 된다니 북한 당국에는 더없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도 분단시절에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동독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통일 후 인권을
유린한 책임자들을 처벌할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했다고 하니
우리 또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이 북한당국에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북한의 참상을 알면서도 국회가 지난해 2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을 1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을 처리함으로써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공포한 미국과 일본에
부끄럽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