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에 관한 사견

황제네로 작성일 11.03.31 2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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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지배의 우위를 적극 활용해서 독도주변 탐사와 연구로 지질학적, 해양기술적(조류와 바람의 방향 및 배의 추진력)으로 일본이 독도를 드나들기 힘들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조류의 방향이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대한 연구, 바람의 방향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

임진왜란 당시의 기록에는 일본 나가사키에서 부산포로 넘어가는데 일정기간의 제한이 있었다라는데..

그들이 독도에서 조업을 했다고 말하는 시기는 그들의 항해기술 및 조선기술로는 불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조류 및 바람의 방향이 북에서 남으로 대체로 흐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예전에 울릉도에서 땟목타고

부산까지 가는 기행을 보인 경우도 있었지요. 여튼.. 현실적으로 그들의 기술력으로 독도로의 조업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볼 것 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실히 하는 이론을

확립합시다. 저들이 주장하는 것에 울릉도는 절대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울릉도가 언제나 우리의 영토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데에는 아무래도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국제법상 뭐라고 자꾸 떠들면서 동시에

일본의 이론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사람이 한둘 섞여있는데..

이것은 '우리 이론이 이렇게 떨어지니 귀찮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해보자'라는

검은 속내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법상 확립된 국제관습법의 적용은 모든 국가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관습법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일관되게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이 국제관습법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판례이론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우리국민이 일본이 독도가 저들 땅이라고 아무리 우기더라도 속 끓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우리 땅이고 과거에도 우리 땅이고 앞으로도 우리 땅일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장하며 독도영유권문제를 분쟁지역화 하여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고 하는 일본의 검은 야욕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 지켜진다면 저들이 전쟁을 불사하지 않는 이상 독도가 저들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일본을 제외한 세계국가들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가 아닌 일본의 영토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일본이 그런 식으로 홍보하여

알린 결과인데 이것이 관행적으로 굳어지는 것은 우리로서 매우 속상한 일입니다.

(국제관습법= 관행 + 법적확신)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은 대외에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역사적, 지리적 정통성을

기반으로 하여 홍보하여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 일 일 것입니다. 그러니 독도영유권문제로 화가 나시더라도 장기적인 문제이니 지금 화낼 기운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계세요. 다만 이것이 한국 땅임을 한결같이 주장하면 됩니다.

 

일본이 그것을 인정 안 하는게 신경질 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우리 땅을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닌 바.. 러시아가 쿠릴열도를 가지고 조용히 대통령이 나서서 사진찍는 행동으로 일본을 도발하듯이 우리도 화내면 지는 장기적인 문제가 될테니 냉정해 져야합니다.

 

원래 우리 꺼였고 지금도 우리 껀데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져가서

우리 꺼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다가 패소하면 독도를 고스란히 넘겨야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니까요.

 

그러니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웃기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쏘아붙여주십시오.

대마도 또한 우리가 정벌한 적이 있으니 그것부터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판결 받아보자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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