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생명의 하천’으로 되살리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강변 주변의 막개발과 환경파괴를 부르는 ‘부동산 투기’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언론사들은 국토해양부의 ‘친수구역 조성 제도 및 방향’ 보고서를 입수해 지면에 공개했다. 한겨레는 <4대강에 신도시 건설 추진>이라는 기사에서 “4대강변을 자연친화형 친수구역으로 조성한다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대규모 환경파괴와 부동산투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생명의 물’을 이끌어내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달리 친수구역 특별법에 따른 4대강 주변 지역 개발은 수질오염을 부르는 ‘막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의 4대강 수변 신도시 개발 계획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부실로 건설업체 도산이 우려되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현실성도 의문이 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실제로 4대강 ‘수변 신도시’ 건설을 강행한다면 4대강 사업이 강변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부르는, 땅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사업으로 변질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는 친수구역특별법은 준비 단계부터 국회통과, 이후 실행까지 제대로 된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