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중국방문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1분기 중국을 방문한 북한주민이 2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35%늘어난 것은 그만큼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들의 중국방문 목적이 대부분 취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 당국이 발표한 이번 자료는 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탈북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북한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아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3만여 명을 훨씬 넘을 것입니다.

지난 1월 중국의 관광정책부서인 ‘국가여유국’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을 공식 방문한 북한주민은 11만 6천4백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취업목적이었고, 40대전후의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인은 4백 7만 명으로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았고
대부분이 관광목적이었으니 북한주민들과 크게 대비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금년 들어 중국에 더 많은 근로자들을 내보내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재제로 외화벌이가 막히자 이를 벌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대북매체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가 중국 단둥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것을 보면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북한 측 상주인원을
30%정도 늘렸다’고 합니다. 즉 명목상 ‘해외상주 허가’를 통해 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군부 산하 파견일꾼은 5만 달러, 내각 산하 무역일꾼은 3만 달러,
일반 기능직 근로자는 1만 달러씩 무조건 내야하고, 이를 상납하지 못할 경우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에 근로자를 많이 내보내면
내보낼수록 북한당국에 들어오는 외화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주민 아무나 중국에 일하러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을 포함해 중동의 여러 나라에 근로자로 파견된 인원들은 북한당국으로부터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해외에 나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있는 북한당국의 처사야 말로‘벼룩의 간을 꺼내먹는 파렴치한’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