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이탈한 탈북자들도 과거 햇볕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이 4.27일 공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52.7%가 ‘햇볕정책이 오히려 북한 정권을 유지하게 해 세습으로 이어졌다’
고 답했습니다. 또 ‘햇볕정책이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와 ‘
오히려 인권을 악화시켰다’는 등 부정적 평가가 무려 95.7%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남한 정부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어떤 대북정책을 해야 하느냐는
설문에는 ‘국제사회 연대를 통한 인권 개선 요구’라는 응답이 48.9%로 가장 많았고,
‘정부차원의 직접적 인권 개선 요구’라는 응답도 25%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을 통한 인권 개선 유도’라고 답한 사람은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그동안 지원된 각종
대북지원물자가 북한 주민들과는 무관한 곳에 용도전환 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대목입니다.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 당국은 우리정부와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별별 쇼를 다 벌이고 있지만 이미 속내가 드러난 그들의 흉계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