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천천히 추진 ?

한연 작성일 11.05.13 18: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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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위원회 소속 김장수 의원이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방개혁과 관련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국방개혁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과연 언제 국방개혁이
이뤄질지 모를 일입니다.

 

국방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십년동안 국방개혁을
논하고 또 지난 정부에서도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해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개혁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 이번에 또 미루면 언제 할 것인가?
김장수 의원도 인터뷰를 하면서 “완벽한 개혁안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완벽한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안에 대해 졸속 운운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등에서 심도있게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편견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2015년 전작권 반환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더 이상 국방개혁의
추진을 미뤄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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