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방개혁 추진에 가속도가 붙는 가운데
아직도 국방개혁에 대한 정확한 명칭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은 ‘국방개혁 307계획’이 최근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국방개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달 초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침 성격의 계획으로 붙였던 국방개혁 307계획 명칭을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본계획 11-30은 2011년에서 2030년까지 개혁을
추진한다는 의미로써 이제 국방개혁 307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만큼 바꾸는 것에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까지도 국방개혁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는 지난해
북한의 두 번의 도발을 통해 군의 합동성 강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임을 깨달았고
그에 따라 육해공 3군 균형발전과 전투력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방개혁은 최초 발표 당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꾸준한 군의 노력으로 이제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