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다가 답답해서 여기에라도 써 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상황을

스타크래프트로 비유하자면

버럭만 잔뜩 지으면서 메딕만 200마리 뽑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분야에 몇명의 인력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필요량에 가까운 인력이 공급되도록 교육제도와 행정제도 등을 정비해야 하는데

지금 대학은 필요 이상으로 많고, 그에 따라 공급되는 대학 졸업생도 필요 이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원흉을 따지자면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도록 인가를 내 준 기관장, 그 기관장이 멋대로 설치도록 내버려둔 임명권자에게 있겠죠.

인력과잉공급의 또 다른 이유로는 근로자의 처우 불균형에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사이의 대우 간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기업으로 몰리고, 경쟁율이 올라가면서 경쟁 탈락자들이 자신의 스펙으로 취직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이겠죠.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구조입니다. 대기업은 넘치는 인력풀을 가지게 되고, 근로자는 인력공급이 넘치니 보다 좋은 조건을 요구하기 힘들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와 기관의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이것이 확립되서 중소기업이 강해지면 최저임금을 큰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취업경쟁은 완화될 것이며,

취업경쟁이 완화될 수록 굳이 비싼 돈 들여가면서 대학에 다니려고 하는 인구도 감소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학간의 신입생 모집 경쟁이 벌어지면서 수준미달의 대학은 저절로 퇴출될 것입니다.

대학 수가 줄어들면 정부는 예산을 소수의 대학에게 집중시킬 수 있게 되면서,

원활하게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떤 한 부처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을 전 분야에서 바라보면서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쉽게도 지금 국회에는 부르주아편인 정치가들만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을 위해 일할 정치가를 뽑으려면 서민인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돈이 필요하고, 서민에게는 돈이 없으므로

서민은 정치가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부르주아를 위한 제도인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이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