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에 개인생각

브랜든 히트 작성일 11.06.07 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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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문제가 시끄러운데 개인적인 생각은 두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대학에 등록금 사용용도를 투명화하여 등록금에 비하는 교육의 질을 맞추는 방향이 있는데

이것은 대학들의 반발이 심하고 등록금을 낮추면 지금의 낮은 교육의 질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지금 엄청난 흑자를 이루고 있는데 이걸 강압적으로 낮춘다면 불을 보듯 뻔하게

환경개선 및 교육의 질은 지금보다도 휠신 낮아지겠죠....

 

두번째는 그 비용을 나라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국민의 세금을 고스란히 대학의 배만 불리는

형태가 되고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죠....

대학등록금이 올라가는 만큼 국민의 고통도 커져갈 것 이니까요...

死대강의 비용을 줄이면 되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정부에서만 통하는 문제이고 死대강 공사가 끝나면

다른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본질적으로 해결책은 아니라 봅니다....

 

비단 대학등록금을 국가에서 보조한다면 할 수 있겠죠....

년말이면 행해지는 보도블럭 뜯기같은 남아있는 예산을 다 쓸려고 갖가지 필요없는 관공사가 이루어 지는데

이런거만 하지 않더라도 반값등록금은 충분하겠죠...다만 의원들의 의지 문제이지 비용이 없어 반 값 등록을

실행하지 못하는건 아니라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등록금 낮추는 방향으로 가장 적합한 건 지금의 등록금에 비해 턱없이 모자르는 교육환경문제

및 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새로이 만들더라도 약간의 강압적인 조취가 취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퇴출 될 대학은 퇴출되고 살아남는 대학은 살아남게 되겠죠....

물론 그러다 보면 좋은 대학인데 정말로 경영악화로 쓰러지는 대학도 있고

안좋은 대학인데 지금까지의 축적한 돈질로 살아남는 대학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대학 등록금 사용의 투명화 관련하여 관련법안을 만들고 행한다면 처음은

반발도 심하고 여러가지 문제도 생기겠지만 국가에서 관여를 안하고 대학의 비싼 등록금을 낮추기란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 결론은 대학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것에도 문제가 있고 국가가 보조해주는 것도

본천적인 문제 해결을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의 투명화를 위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 약간의 강압적인

태도가 정부차원에서 취해져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대학 등록금 거품은 사라지지 않는다 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 좋은 말씀 해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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