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그리고 절박함 !

한연 작성일 11.06.10 1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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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육군과 서울대가 개최한 2011 육군토론회에서 이희원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의 일부인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2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그 실효성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2013년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련된 우리 군의 능력을 평가할 계획이므로 상부지휘구조
개편도 이 일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013년 실효성을 검증하려면 적어도 2012년까지는 합참과 각 군 개편이 완료되어야
하고, 최소한 올해는 개편안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한미 군 능력 평가 계획 일정은 우발상황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도 늦은감이 있지 않나??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군 구조 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필히 작전중심의 군 조직으로 바꿔
전작권이 환수된 이후 한국군 주도의 전쟁수행 체제를 갖출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 안보분야에서도 한국 주도의 작전지휘체계 구축으로 적의 위협을 관리하고
유사시 철저한 대응능력을 발휘하여 민족 국가의 성업을 달성할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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