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사업 관련 2차 - 로뤼스타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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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이륙중량 F-4는 27900kg, F-5 19200kg으로 로뤼스타님이 맞습니다. 이건 정보가 없었던 제 실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정보들을 찾아보려 노력했습니다.
이야기를 풀기 전에 먼저, 제가 가진 좀 시각을 확실하게 정리전달할 필요가 있겠군요. 로뤼스타님도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요.
로리스타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KFX사업은 공군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대전제는 저도 동의합니다. 중요한 부분은,건대보고서를 바탕으로 ADD에서 진행하고 있는 KFX라면 뻥잔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뻥잔치는 결국 사업의 좌초나 졸속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로뤼스타님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KFX사업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노무현 정권 때 이명박 당선일까지도 KFX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때 포기로 마무리 되었다는 건 로리님도 아실터인데 자꾸 노무현 정부의 포기 쪽으로 호도를 하시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뭐 어차피 양산 불가능이란 딱지를 달아서 인수인계해준 거니 로리님 말이 맞다 칩시다. 그 이후로 이명박 정부의 진행은 뭐였는가, 2년동안이나 이 문제를 끌다가 2010년 예산편성 때 완전히 예산취소했죠.
그러던 게 2009년 11월 경 건국대보고서가 나오면서 다시 회생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사이의 텀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점에 먼저 주목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건대보고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기엔 내막도 있죠. 로리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ADD라는 회사가 KT-1 만들고 나서 T-50 훈련기 개발은 KAI에게 건네줘야 했던 상황이 있죠. 그리고 나서 ADD는 계속적으로 후속작을 노립니다. 건국대보고서는 ADD와의 작품이었습니다. KFX사업에 대한 KD의 700억 양산단가 평가가 떨어진 후, 그래도 KFX사업을 포기할 수 없던 ADD는 KFX의 규모를 축소시켜 내놓게 됩니다. 타이밍도 적절하게, 딱 예산감축될 때의 그 시점.
말도 안되는 도입부분 이야기와 후려쳤다, 갈아엎었다, 라는 제 시각은 이 부분에서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의 시각, 다른 정보들도 찾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 쪽에 나와 있는 시각들은 자세한 게 없었습니다만, 건국대 보고서는 말도 안된다더군요. 건대보고서의 대체적인 내용은 소형화 다목적 고효율, 내부무장창 삭제와 스텔스기능 다운그레이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양산단가 502억.
문제는 이런 바탕으로 KFX 할거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겁니다.
KFX 원래의 기조를 깔아뭉개고 수출용으로도 경쟁력 없는 기체를 만들겠다는 건데, 로리님은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 겁니까?뭐라도 좋으니 일단 진행하고 보자는 건가요?
말이 양산단가 502억이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도 초기기조보다 다운그레이드된 전투기에요. 10년 안에 가능하다는 부분도 FA-50 제작플랫폼을 활용할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만, 현재 FA-50의 생산 스케쥴 등 살펴봐도 비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쌍발 만든다, 이 소린 없었지만 스텔스 기능에서 기본적인게 쌍발이니만치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FX사업에 지장줄 정도 충분히 됩니다. 운용비용도 최소화된다 하는데 향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여러모로 말이 안되는데 뻥치고 있는 거죠.
전력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까지 염두에 둘 때, 이런 부분에서 KFX사업은 큰 사업성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대전제엔 동의하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엔 여력도 시간도 안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노무현 정부 때의 막판까지 논의하다 사업포기 도장찍은 부분도 일견 이해는 갑니다.
두번째로, 정부정책의 비판 문제.
KFX로만 놓고 본다면 몇 가지 요인에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사업성 검토를 어느 구석으로 했길래 500억 양산단가 뻥을 믿고 탐색개발로 눈돌렸느냐는 점.
2. 2년이나 잡아먹어 KFX예산검토에 대한 적합성 문제에 대해 내린 결론이 삭제인데 한달 만에 보고서내용보고 정책 상정 다시할 정도로 국방정책개념이 허술하다는 점.
3. 인도네시아나 터키등과 양해각서로 컨소시움 구성하고 있는 짓들.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붙어 성적 올리는 것도 힘들 마당에, 공부 못하는 애들이랑 한 번 잘해봅세, 라니.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확실히 KFX사업에 대한 의지가 이 정부이 있기나 한지조차 의심되는 구석들이 많습니다. 그저 업적 정도로만 활용하려는 계획이 아닐까 싶죠.
로리님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보시고도 KFX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려가 없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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