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술과 패스트푸드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하는 방안 검토

정부가 술과 패스트푸드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담배값도 단계적으로 올려 선진국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가격 장벽으로 차단하겠다는 건데, 만성질환이 많은 저소득층에 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인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위험물질에 쉽게 접근해서 섭취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험물질에서 벗어나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훨씬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러나 정부 검토가 시작되기도 전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건강 악화는 열악환 환경과 장시간 노동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결과인 만큼, 입체적인 지원과 관리가 더 절실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건강증진기금으로 저소득층 건강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매년 건강증진기금의 80%는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쓰이는 돈은 12%에 불과합니다.

[인터뷰:김태현,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국장]
"전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이중으로 부담을 떠안으면서 정부가 져야 될 재정책임의 몫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서민들에게 더 많이 배가되는..."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술과 담배, 햄버거 가격이 모두 오르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복지부의 검토 계획대로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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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이 정말 국민을 생각해서 하는건지

빵꾸난 세금매꾸느라 저러는건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