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 검토

보건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담뱃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체계 개편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 등을 심의했다.

우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큰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금연, 절주, 비만 관리 등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성인남자 흡연율을 29%, 여성은 6%까지 내리자는 목표가 제시됐다. 또 공공시설 완전금연구역 지정률 95%를 달성하고, 길거리 흡연금지, 오도문구 금지, 흡연경고그림 도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담뱃값은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인상 수준과 시기를 단계별로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상된 담뱃값은 흡연자의 금연 및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부담금 사용방안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2009년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2009년 8.5ℓ인 것을 2020년까지 7.0ℓ로 끌어내리고, 담배 수준의 광고 등 규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남성 성인비만 유병률을 35.0% 미만, 여성은 26.0% 달성까지 내리고 정크푸드, 청량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고도비만자에게는 위밴드 수술이나 위절제수술 등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다음달 2차례 회의를 더 열고 그 간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 하고 8월말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다.

다음은 6일 위원회에서 논의된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이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주요 논의 사항
1. 미래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체계 개편 방안

1)금연정책 : 2020년까지 성인남자 흡연율 29%, 여성 6% 달성. 공공시설 완전금연구역 지정률 95% 달성. 길거리 흡연금지ㆍ오도문구 금지ㆍ흡연경고그림 도입. 선진국 수준의 담뱃값 인상 추진 검토.

2)절주정책 : 2020년까지 1인당 알코올 소비량 7.0ℓ(2009년 8.5ℓ) 달성. 담배 수준의 광고 등 규제.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검토.

3)비만관리 : 2020년까지 남성 성인비만 유병률 35.0% 미만, 여성 26.0% 달성(2009년 35.8%, 25.0%). 정크푸드, 청량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검토. 고도비만자 보험급여 지원 검토(BMI 40 이상에 위밴드수술, 위절제수술 등 조건부 보험급여)

2.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

1)근로소득 외 사업ㆍ임대소득에도 보험료 부과 검토.

2)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자동차ㆍ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의 보험료 부담률 조정방안 검토.

3)직역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추진.

3.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1)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10월 시행).

2)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연구ㆍ교육 중심으로 전환. 연구중심병원제도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안 마련(12월).

3)의료기관간 진료의뢰ㆍ회송제도 개편 방안 마련(12월).

4.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향

1)현 행위별수가제도에 보완적으로 포괄수가제 병행.
2)입원환자에 대해 비보험, 비급여를 포함하는 포괄수가제 확대.
3)외래는 행위별수가제 유지하며 만성질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5. 약품비 지출 및 제약산업 지원 방안

1)합리적인 약가 관리 : 특허만료후 신약과 복제약 가격 인하폭 확대. 계단형 약가산정방식 폐지. 혁신적 신약 등 약가 우대
2)적정한 약 사용 유도 :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동일 효능의 저가약 사용 유도.
3)적정기준가격제(가칭, 참조가격제) 도입 검토 (2013년까지)
4)약품비 총액관리제 도입
5)연구개발 지원 활성화 : 글로벌 신약 등 기술개발 지원 강화. 인허가 절차 선진화.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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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버는 것도 선진국처럼 만들어줘야하는거 아니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