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8일 일본의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된 데에 선심성 정책에 따른 재정 낭비로 인한 부분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 포퓰리즘 남발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재정부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부는 일본은 공공사업과 사회보장 분야의 지출증가가 국가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에서 정치적 요인에 의한 선심성 사업 선정 등으로 재정이 낭비돼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1970년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대였으나 복지정책의 도입과 급격한 고령화, '잃어버린 10년'과 금융위기 시 경기부양 등으로 크게 증가해 지난해엔 GDP 대비 200%까지 치솟았다.

일본은 1981년 긴축재정 방침을 정한 뒤 예산 규모를 원칙적으로 전년 수준 이하로 하는 '제로 실링'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비 지출을 개선해 한동안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둔화했다.

재정부는 1990년대 '버블 붕괴'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수입은 감소한 반면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국가채무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고령자 인구가 1990년 전체 인구의 12.0%에서 2000년 17.3%로 비중이 급격하게 늘면서 사회복지비 지출 역시 같은 기간 11조5천억엔에서 17조6천억엔으로 급증해 나라 살림에 부담을 줬다.

재정부는 일본이 1990년대 이후 급속한 고령화와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일본 국가부채 = 토건족과 영합한 정치인들의 무차별적인 개발 및 건설 때문.

일본의 복지는 유럽에 비하면 안드로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