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선택지

소크라데쓰 작성일 11.08.03 20: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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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볼때, 문제는 투표 선택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뉴스로 확인한 것인데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군요. 요즘 좀 바빠서;;


"전체 대상으로 무상급식" "일부만 대상으로 무상급식"의 선택사항이 있고,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 "내년부터 당장 시행"의 선택사항이 있는데,

이걸 묶어서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당장 시행" "일부만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이렇게 두가지 옵션을 묶어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문제인 듯 합니다.
이런식의 투표라면,
전체 대상으로 시행하는데에 찬성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죠.
또한, 일부만 대상으로,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자는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게 되겠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미루어 생각할 때, 후자의 표보다는 전자의 표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즉, 급진적인 제도의 시행을 경계하는 보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체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보수층의 표를 갉아 먹으려는 얕은 수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정치 타짜는 싫습니다. 저는 투표 선택지를 보고 오세훈에 실망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민의를 대표한다는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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