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실효 지배는 계속되어야 한다

한연 작성일 11.08.11 16: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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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끓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회부하려고 우리 정부에 공식 제안하겠다는 언론의 보도 때문입니다. 아직은 검토 중이라 확실시 된 것은 없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정부는 독도를 국제사법 재판소로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의 의도는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서 세계에 알려져 이슈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하면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확실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현재 국제사법 재판소의 15명의 판사 중 1명이 일본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불리한 여건입니다.

 

또한 진실이 대한민국에 있다할지라도 재판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차피 자기네 땅이 아닌 독도를 한 번 건드려 재판소에 가서 일본이 패소를 한다고 해도 그들은 밑져야 본전이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아무리 일본이 간계를 펼친다고 할지라도 독도는 영원히 우리의 영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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