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VS오세훈-SBS무상급식토론 본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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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SBS무상급식 토론을 본 후 전체적인 소감은 비정치인 곽노현 교육감이

정치인 오세훈시장을 상대로 논리와 진정성면에서 너무나도 쉽게 리드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인에게 빈자와 부자가 있을지라도  누구나 열린가능성을 지닌 자라나는 학생에게

빈자와 부자의 경계를 가르는 것은 공교육의 기회평등과 교육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말은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너무나도 잘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반면 오세훈시장은 새로운 내용은 없이 그동안 주장을 재탕,삼탕하는 정도에 수세적인

모습을 보여 대선불출마 토론관심끌기와 달리 주민투표의 전망이 어둡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SBS토론이 전반부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치는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주제를 다뤘고 후반부는 무상급식을 소득별로 해야 하느냐 차별없이 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로

나뉘었는데 이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은 조목 조목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문제점과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잘 설명해 주더군요.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발의의 정치적,도덕적 문제와 법적인 위법성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주민투표서명부중  37%나 무효가 나와 주민서명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시민의 자발적 발의가

아닌 관제적성격을 띤 문제, 교육청과 상의없이 문안을 작성한 문제, 꼼수적인 단계적,전면적이

라는 표현의 개념적 오류문제, 선정적으로 주민서명부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등 서울시장의

선거중립의무에 의문이 가는 행태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오세훈시장이  스스로 무상급식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건 문제에 대해

다시 주민투표발의를 하는 것은 소송중인 사건에 대해 발의를 할수 없는 주민투표위반에  소득별

급식지원과 차별없는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적 표현대신 2011년 초등학교 전면급식 2012년 중학교

전면급식 이라는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를 주민투표문안으로 작성함으로써 예산안에 관련된 사항은

발의를 할수 없는 주민투표법을 또 다시 위반 하였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명없이 법원판결을 두고 보자며 사법부에

떠넘긴건 정말 아쉽더군요. 

또한 실제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이 시행될경우 2300억중 700억만이 서울시 지원이고

나머지 1600억은 교육청예산에서 지원이 되는데  서울시는 무상급식예산을 보조해줄것인가

말것인가의 권한만 있을뿐이지 교육청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데 그걸 서울시가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자체를 못하게 하는건 권한남용인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무상급식을 하기 싫으면

182억 주민투표대신 다음번 교육감선거에서 무상급식반대하는 후보를 뽑으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반부에서 무상급식을 소득별로 할것이냐 차별없이 할것이냐 하는 문제로 넘어갔는데

두가지 쟁점은 예산문제와 낙인감 문제였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하면 4000억이 드는데

나라가 망한다는 소릴 하더군요,  부자감세로 매년 수십조씩 세수가 줄어들고 4대강등

한다며 수십,수조원씩 쓰면서  2조원무상급식은 나라망한다고 하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위원께서는 우리나라 복지비지출은 OECD국민소득 2만불대 나라의

1/4 수준이고 무상급식보육해줘도  1/2밖에 되질않는데 이거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망하느냐고 하시더군요.

이번 토론에 대해 끝으로 느낀 소감은 이번 주민투표는 위와같이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때문에

주민투표시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만약 주민투표가 시행되더라고 선거투표와 달리

정책투표에 있어서는 국회의 입법과정처럼 무분별한 발의와 통과를 막기 위해 일정한 투표율을

요구하는 바 투표거부도 투표에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의사표시의 정당한 방법인 이상  나쁜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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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훈이의 빈약한 논리에 놀랬습니다. 그 건 차라리 무식의 소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한강뱃길 사업이니, 인공섬 사업 등에는 수천억원씩 퍼부었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