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쟁에 대해 간단하게 의견을 말해 봅니다. 간략한 어투는 이해해 주세요 :)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 공짜 밥 먹일 필요가 있나'

무상급식을 표플리즘이라며 반대하는 세력들이 하는 주장이다. 소위 부자 급식 논리를 내세우며

소득 상위층에게 지원을 해주는 걸 지적한다. 그런 논쟁이 계속 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만 5세 무상 보육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 하위 70% 계층에게 지원 하단 걸

소득 구분 없이 소득 상위 30%를 포함하여 100% 전 계층에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책에 따르면 2016년에 이르면 월 30만원 정도까지 지원하게 된다.

(사실 이건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서도 나온 정책이다. 그때 역시 한나라당에선 표플리즘이라며

지적을 했었다. 재밌고도 재밌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 보육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나?'

그에 대한 답변은 역시 나다. 보육은 국가 미래 성장 가치로서 중요하고 블라블라...

그건 각자의 가치 판단의 문제일 뿐 상위 계층에게도 지원하는 구조적 문제는 동일하다.

그렇다면 무상급식 또한 나름의 복지 정책 가치 판단이 있는거 아닌가...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오세훈이는 자신이 양보할 수 있는 무상 정책의 마지노선이란 기가 막힌 말도 한다.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이 무슨 개념도 없고 철학도 없는 기준이란 말인가....

무상 급식을 망국적 표플리즘이라며 핏대 세우는 세력 또한 무상 보육에는 핏대를 세우지 않는거 같다.

이런 고민은 한나라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세훈이를 돕겠다는데 자신들의 주장이 모순 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그러던 중 더욱 가관인 일이 일어났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0~4세 무상 보육을 하겠다 밝힌 것이다.

주민 투표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한나라당 내에서도 설왕설래 한다. 그럴수 밖에 없어 보인다.

더욱더 위에서 지적한 모순된 포지션이 논란이 되니까..

해명(?)이라는게 무상보육과 무상 급식은 다르다는 애먼 소리만 하더니

주민 투표에 역효과라도 있을까봐 무상 보육 얘기는 주민 투표 후에 하자며 황급히 불을 끄는 모양세다.

오세훈도 당황하긴 마찬가지... 그러면서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하자고 앉아 있다.

주민 투표에 열 올리는 단체를 비롯해서 한나라당에서 무상 보육 얘기에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볼 일이다. 아니 이미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왠일인지 (알거 같지만) 잠잠한 듯 하다.

약간 사이드 얘기지만 말하고 싶은게...

오 시장이 이 와중에 내 논 전략이란게 대선 불출마 선언인데 이게 참 뜬금없는 면이 있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임기를 꽉 채우겠다고 선언을 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왠 쇼?

대권 야욕을 묻는 거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그거야 오래전에 확답을 할 수 있었고..

시장직을 걸지 말지를 묘한 뉘앙스로 풍기는 꼼수는 대체 뭐란 말인가

보면... 참으로 어이 없는 상황이다.

자신들의 무상은 되고 남의 무상은 안되는 건가...

그야말로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