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은 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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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를 펴기 전에 먼저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부터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공짜"라는  의미 때문입니다.

"학교 급식"은 공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이용해 제공 되는 것이고

또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니

"무상급식" 대신 "의무급식"이라는 용어가 더 적당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의무급식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까요?

솔직히 말해... 현재 교육예산만 가지고도 전체 학생에 대한 의무급식은 불가능하지 않을겁니다.

그런데도, 자칭보수와 정부여당은 아주 강력하게 의무급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별 것 아닐 수도 있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표"를 얻기에 좋은 정책인데

왜 반대를 할 까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무상급식,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라는 띠를 두르고 투표를 독려하는 50대 후반의 아주머니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의무급식을 "거지근성"으로 보는 한 기업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상급식을 하면 국민 부담이 늘어나 세금이 늘어난다. 그리고, 부유층의 세금이 더 늘어날테니 없는 것들이 우리 돈을 빠앗아 공짜밥을 먹으려드는 작태다."

자.. 이제 짐작이 가십니까?

재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별 것 아닐 수 있는 의무급식이지만...

저들의 눈에는 "보편적 복지"로 정책이 확대되어 가는 출발점으로 의무급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복지" 중 하나가 의무급식이며

의무급식을 통해 복지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의 확대..

특히,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부유층으로 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합니다.

어떤 사회던지 더 많은 "돈"을 내놓을 수 있는 계층은 그 사회의 부유층이니까요...

또한 실제로 그렇게하지 않는다면 복지정책의 확대는 심각한 국가적 재정위기를 불러 올 수 밖에는 없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갈 돈은 훨씬 더 늘어날테니 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하고 하는 국가의료보험 제도를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도...

보편적 복지가 자리를 잡은 북유럽에서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꼭 "복지축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전부 이런 이유 입니다.

부자집 아이들에게 공짜밥을 주는 것이 낭비여서 의무급식을 반대한다?

아니죠...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반대.. 할 까요?

대한민국의 부유층이 그렇게까지 양심적이던가요?

뭐 부유층 뿐만이 아닐겁니다. "공짜"로 주겠다는데.. 누가 싫다고 할 까요?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부유층은 만원내고 사천원짜리 밥을 먹고

그외의 사람들은 이천원내고 사천원짜리 밥을 먹는게

바로 "의무급식"입니다.

부유층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고

이것이 단초가 되서 보편적 복지의 도입에 대한 담론이 더욱 넓어진다면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 불쾌한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부자"가 아닙니다.

헌데,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부자가 아닌 다수로 부터 자신들의 "부"를 축적합니다.

아니라구요?

기업이 누구로 부터 수익을 거둬들이죠?

예를들어..

Sk텔레콤의 사주가가져가는 수익.. ..

누가 벌어다준 것이죠?

Sk 텔레콤을 이용하는 부자가 아닌 다수의 국민입니다.

그들이 sk텔레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Sk는 어떻게 돈을 벌죠?

어떻게 대주주에게 이익을 분배 할 까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번 돈을 복지를 통해 재분배 해야 할 의무가 있는겁니다.

세금폭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겁니다.

중산층, 서민층이 세금 폭탄을 맞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용당하지 맙시다.

저들이 의무급식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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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밥좀먹자..에이밥통들...이게 무슨 주민 투표꺼리라고...오세우하고 같은 무뇌들이 이리많은지..돈이없어 세금폭탄..현정권 위정자에 놀아나는 서울시민아..세금 많이내건 적게내건 학교에선 다 같은 애들이야..돈없다고..연금복권수익만 한해 2천억도 넘는다...땅파는거 조금 줄이고 대기업들 법인세 조금더내면 수조가 들어온다..

우리들이내는 세금이 얼마나된다고 세금폭탄이니 국가경제파탄이니..순 거짓말을...정말 애키우는거 힘든데...이런거라도 좀 국가에서 함 안되니..한나라가하면 바른정책이고 타당이하면 나라망할것처럼,,,에이 썩은나라 썩은 국민..결국은 애들밥그릇이 문제가아니고 곧 어른들 밥줄덜어질까 두려운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