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강 코메디 정부

브랜든 히트 작성일 11.09.08 08:44:33
댓글 10조회 1,585추천 6

ㆍ위키리크스… 작년 초 외교부 국장이 미 대사관 찾아

2010년 초 대만 의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개정법안을 통과시키자 한국 정부는 국내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미국

측에 대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지난해 1월21일자 주한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에는 “한국 정부는 국내

여론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대만 의회는 1월5일 광우병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쇠고기의 뇌·눈·척수·분쇄육·내장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수입금지키로 하고, 이를 미국산 쇠고기에도 적용키로 했다.



안총기 당시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은 대만 의회 결정 열흘 뒤인 1월15일 미국 대사관 관계자와 만나 “대만 상황을

매우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미국 측이 대만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면 한국 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법안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또 “일본에서도 대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한국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란이 거셌던 2008년 정부는 향후 주변국들이 한국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할 경우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국 관료들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보다는 미국을 통해 정치적,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비자주적인 관행은 또 있다.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격 제안했다가 미국 측으로부터 “뜬금없다”는 첫 반응을

받았던 대북 그랜드바겐 정책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공개 지지해줄 것을 부탁했다.



2009년 11월13일자 주한 미대사관 전문에 따르면 위 본부장은 같은 날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와 만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개념인 ‘그랜드바겐’ 혹은 ‘일괄타결’을 지지함으로써 한·미 간 협력관계는 훌륭하다는 것을 강조해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대만에서 수입조건에 대한 항의가 일어나자 한국도 수입조건을 더 유리하게 해달라는 게 아닌 미국은 대만을 강력하게

대응해라? ㅎㅎㅎ 진짜 코메디가 따로 없죠?

뭐 이런정부가 있죠? 진짜 역대 최강의 코메디 정부~

브랜든 히트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