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슈아님의 질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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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은 통일할 생각이 없슴다. 적어도 '수뇌부'는 말임다. 권력자들이란 다 똑같은 새끼들인 게지요. -_-
2. 전쟁으로 이끌만한 이유나 배짱. 그런거 없습니다.
그 근거로 재래식무기보유력의 추월 이후 저렴한 화학탄이나 핵을 기반으로 한 국방력체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전시 군사력 균형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둘 다 실질적인 명중률 면에서 형편없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추가로 주목해봅니다. 즉, 재래식 전투력 유지및 개발은 능력이 안되니 일종의 상징성으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체계에 기반한 무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서울불바다 발언이 나왔을 때 한국에서 민간과 군에서 계산한 방사포 피해가 큰 차이로 다르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3. 전쟁이 일어난다는 가정 자체가 여러가지 무리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외교력이 그런 상태가 일어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자신들이 그럴 의사도 능력도 없기 때문임다. 한국 땅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서울점령을 목표로 하게 된다는 말과 같슴다. 하지만 파주문산축선도 이미 북한이 돌파하기 어렵다는 재고가 나와있는데다 이후 총력전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될 때, 또 지금까지의 북한 외교로 볼작시면 북한아그덜이 그런 착오적 결정 일으킬리 만무함다.
그보다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현재 서로 씹다버릴 껌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을 이용한 대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경제시스템과 여러 창구 부분에서 협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깨지면 전쟁이 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모로 볼 때 그렇게 쉽게 깨지지 못합니다.
가정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철딱서니 없는 강경파 군부 새끼들이 있다, 걔네들 컨트롤 안된다, 그런데 걔네들이 컨트롤이 안된다는 지경은, 조선노동당에서 군부를 컨트롤하려고 오밀조밀 설치한 각 군부 내 정치지도국 새끼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도국 동무새끼들은 군부 내 같은 계급보다 훨씬 우선권이 있는 자들이며, 중요한 작전이라도 당성과 방향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면 작전까지 취소시킬 수 있는 아새끼들입니다.
이런 아새끼들이 감시를 잘 못하여 강경파 애들이 지네들 나름대로 똘똘 뭉친 후 김정일 사후에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서울을 목표로 기갑 및 보병부대들의 파주-문산 축선 돌파와 해안선 일대에 대한 특무대의 특공을 감행한다, 라는게 제가 생각해본 시나리오였습니다. 물론 이 똘똘 뭉치는 데에는 흑막이 있는 조직의 공작이란 설정으로. 그래서 일부 방사포가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고, 또 나름의 혼란한 상황에서 갔던 특무대도 엿됨. 그러나 어차피 국지전 수준에서 끝나며 방사포대들은 전부 폭격당하고 그 길로 북진통일. 그 뒤 사회상의 차별적 폐단들까지.
시나리오는 뭐 어디까지나 상상속입니다.
4. 탈북자가 많다, 라고 해서 북한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까지 나아간다면 오판이며 낭만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대체로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사회상황은 100% 다 믿을 것은 못되는 게, 지역이나 개인마다의 다른 인식 문제들도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국가시스템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싫어 다른 나라로 이민가는 인간들이 늘어난다고 한국이 무너지진 않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그리스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그리스가 지금처럼 총파업의 기세로 나간다면 과연 국가라는 것이 계속 성립되고 있을지부터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만, 그래도 그들은 종속될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나 금융에서 일순간 휘떡 뒤비지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북한의 문제란 결국 주민들의 문제일 뿐이며 국가시스템은 유지될 겁니다. 북한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도 국가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던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때도 망한다고 했습니다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5. 이거 민감한 문제입니다.
일차적으로 통일준비금은 세금 더 걷을려는 헛소리 정도로 일축해주시면 되겠슴다. 그 얘기 김대중 노무현 때는 없었던 줄 아나본데, 그 때도 있었고, 그 때도 손익분기점 넘기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묵살당했는데 그 때 이미 넘어갔다는 이야기고 이야기가 별다를바 없는 재탕이더군요. 지금은 그런거 모아봐야 소용없습니다. 바다에 참새똥 갈기기도 아니고.
햇볕정책의 필요성은 동감함에도 불구하고 구설수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지적하자면 그 효과성의 제고를 어떻게 따질 수 있는가의 부분에 있습니다.
독일통일과 비교를 해보자면, 독일통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소로 미디어의 교류, 통행의 교류가 가장 컸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된다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 독일의 냉전적 지형이 시간이 가면서 화해무드가 된 반면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것을 제창했다는 것에 주목합시다.
아무것도 안되는 상태에서 그저 유화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낭만은 접고, 효과성 평가의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즉 교류와 소통의 부분을 어떻게 열어나가고 서로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햇볕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이것을 시작이라도 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더 깊어지고 효과성이 있다는 상호확신이 되었을 때 뭐든 가능해지겠죠.
여담으로,
햇볕정책이 가장 효과가 뛰어날 수 있었던 적기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였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 때의 북한은 거의 참사직전이었고, 김정일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던 때였습니다. 햇볕정책이 시기가 완벽하게 지나버린건 북한이 김영삼 정부로부터 경수로 지원을 받기 시작한 때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그 때부터, 북한에게는 외교적으로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패배주의적인 말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햇볕정책이 북한에게 퍼다줬다고 생각하는건, 최악의 상황에서부터 북한의 경제지표가 외화벌이 운동 등으로 이미 김영삼 정권 말기 때부터 오름세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나옵니다. 이런 무지함이 하나둘씩 쌓여서 외교적 실패를 만들고, 그 바람에 아직도 외교적인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만 혈안일 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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