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군 지휘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적으며 빠졌던 내용을 부가적으로 써보았습니다.

군정과 군령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는 군정과 군령에 관한 지휘체제의 변천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1948년 육군과 해군 2개 군이 병립하는 단일 참모총장제로 창군되었다가 1949년 10월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해 창설되면서 3군 병립제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6.25 전쟁 과정에서 각 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가진 국방참모총장이 각 군을 지휘하는 체제로 변경되었으며, 1963년 합동참모본부가 신설되면서 비통제형 합참의장제로 변모했습니다. 다시 말해 합참의장은 작전권이 없는 국방부장관의 자문역할만을 맡게 된 셈이지요.

이후 이 비통제형 합참의장제는 27년간 유지되다가 1990년 ‘818계획’에 따라 군정과 군령이 이원화된 현재의 합동군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참의장이 군령에 대해 장관을 보좌하면서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갖게 된 반면 각 군 참모총장은 작전지휘권이 없는 군정권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그동안 우리 군제의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던 ‘합동성’을 강화하고, 유사기능을 통합해 조직을 슬림화함으로써 지휘체계를 단순화함은 물론 작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5년을 대비하여 합동군제를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즉 전작권 전환으로 해체되는 연합사의 역할을 합참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의 불가피한 정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