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여당은 뭐가 좋다고
민주주의 룰을 파괴하고 국제비준 통과절차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될 날치기같은 수까지 쓰면서 통과시켰나요?
ISD 하나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난 노무현 때도 FTA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ISD 소송건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열우당 및 정부 측 홍보자료에 나와 있었죠.
영어문건까지 뒤져가며 확인 결과 개뿔.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소송건수는 초반에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해가 갈 수록 건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고,
심지어는 정부측에서 제시한 자료의 수치마저 거짓이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론들이 안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모든게 빽턴 혹은 정지가 되었고,
그동안 정치인들은 이 부분을 노력해서 고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항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ISD 하나만으로도 우린 손발 다 묶인 겁니다.
이걸 아직도 괴담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몇몇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2항의 180일 조건을. 정권이 바뀌면 할 수 있다고.
그 밑의 3항을 안읽어보시고 한 말씀입니다. 3항 내용은 그 FTA 내용 중 뭘 그만두고 뭘 그만두지 않을 지를 협의해서 결정하는 시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동안 협의가 안되면, 협의가 연장되는 동안 비준은 유효합니다. 거기다 180일 플러스 해보세요. 1년이 될 지 5년이 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