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뭐가 나쁘냐고 묻는 원론회귀에 대해

NEOKIDS 작성일 11.11.22 2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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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당은 뭐가 좋다고 

민주주의 룰을 파괴하고 국제비준 통과절차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될 날치기같은 수까지 쓰면서 통과시켰나요?


ISD 하나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난 노무현 때도 FTA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ISD 소송건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열우당 및 정부 측 홍보자료에 나와 있었죠. 

영어문건까지 뒤져가며 확인 결과 개뿔.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소송건수는 초반에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해가 갈 수록 건수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고, 

심지어는 정부측에서 제시한 자료의 수치마저 거짓이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론들이 안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모든게 빽턴 혹은 정지가 되었고, 

그동안 정치인들은 이 부분을 노력해서 고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항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ISD 하나만으로도 우린 손발 다 묶인 겁니다. 

이걸 아직도 괴담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몇몇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2항의 180일 조건을. 정권이 바뀌면 할 수 있다고. 

그 밑의 3항을 안읽어보시고 한 말씀입니다. 3항 내용은 그 FTA 내용 중 뭘 그만두고 뭘 그만두지 않을 지를 협의해서 결정하는 시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동안 협의가 안되면, 협의가 연장되는 동안 비준은 유효합니다. 거기다 180일 플러스 해보세요. 1년이 될 지 5년이 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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