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한미FTA에 찬성한다

숨을안쉰다 작성일 11.11.24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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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게 곧 FTA 체결까지의 모든 과정을 찬성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22일의 기습 통과는 국민을 대변하는 나머지 입장들-야당-의 참여를 차단한 채 의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물론 날치기 통과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FTA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FTA에 찬성하는 한 사람으로서도 딜레마를 안게 되었다.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완패하여 재협상요구를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곤두박질친 FTA의 정당성은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FTA가 그대로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어떻게 국민을 대변한 협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국민의 준법정신은 법의 정당성에 있는데,

입법기관의 "편법"을 두 눈 똑똑히 뜨고 바라보는 국민들이 법을 지키겠는가?

이 나라 지도자란 것들은 어째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정권 바뀔까 전전긍긍하는 데 노력을 쏟는가?

신임 서울시장도 전 정권 정책 갈아치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현임 대통령은 다음 정권 걱정만 하느라 날치기 통과에도 기뻐하니 이 나라는 이미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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