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정부, '강남 투기 부양책' 발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정부가 7일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강남과 건설업계를 위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겉으로는 전세대란 해소를 위한 것이라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남 투기 부양책'이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올 들어 여섯번째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내년중에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일반세율(6~35%)을 적용하지만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해 2005년부터 시행됐으나 MB정권 출범후인 2009년부터 내년 말까지 유예키로 했다가 이번에 아예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재건축 아파트값이 더이상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남 3개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재건축 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던 강남 주민들은 앞으로는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제도는 유지하되 향후 2년간 부과를 중지하기로 했다. MB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초과이익을 모두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의 극심한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경우 시.군 단위로 제한됐던 청약가능지역을 도단위(인접 광역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약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1~2순위를 동시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 건설업계 지원책을 내놓았다.

또한 중견업체들까지 줄줄이 쓰러지는 건설업체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2014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확대해 신용이 약한 건설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연쇄도산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계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강남 재건축값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나, 부동산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들이 현금 보유를 위해 보유주택들을 시장에 쏟아내면서도 도리어 아파트값 폭락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강남 재건축아파트 딱지 거래 허용도 강남 등 유한계층의 현금 보유 욕구가 세계경제 더블딥 우려로 어느 때보다 강한 현시점에서 별다른 약효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대책외에도 내년초에는 한국은행을 통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추가적 부동산경기 부양책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 당국 일각에서는 유럽과 호주 등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는 더욱 급등하면서 서민경제를 강타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당국의 선택이 주목된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