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 70년대 대기업 위주의 정책과 사회 인프라 구축개시
-> 대기업이 잘 됨
-> 대기업 사원으로 일하는 게 상대적으로 일도 쉬우면서 커리어도 되고 돈도 잘 벌고 폼도 남.
-> 대기업 취직 경쟁
-> 지원자가 넘치는 대기업에선 지적 능력이 보증된 고학력자를 골라 뽑음.
-> 대학 진학을 위해 경쟁
-> 입시 지옥
->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5.31 교육개혁안 도입
-> 경제 정책에 의해 발생한 입시 경쟁을 교육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에러.
입시 경쟁률 완화는 결국 최종 경쟁인 대기업 취직의 경쟁률은 그대로 놔두고 그 이전의 걸러내는
단계를 없앤 결과 밖에 안됨. 입시 경쟁은 완화되었으나 취직 경쟁은 오히려 강화.
-> 5.31 교육개혁안 이후에 대학 난립.
-> 2010년 통계청에 의하면, 전국 대학학부생은 222만명
2010년 통계청에 의하면, 초중고 1년 사교육비 20조 9천억원
OECD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국공립 연평균 등록금 570만원
사립대학까지 합친 대학 평균 등록금을 650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해서 계산하면,
****1년 동안 국민들이 교육분야에 소비하는 비용은 총 35조 3300억원 정도 될 것임.****
-> 인구 4821만명이라고 하고, 인구로 이 비용을 나누면,
국민 1인당 73만원 조금 넘게, 3인가족이라면 220만원 정도 1년에 쓰는 것임
-> 만약 이 비용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1년에 가구당 110만원이 남게 됨. 2만원 통닭 55마리. 집집마다 매주 통닭 1마리씩 시켜먹을 경제적 여력이 생기는 것임.
-> 교육에 소비되는 돈도 어차피 시장에서 돌게 되니 결국엔 같다?
이런 식으로는 돈이 돌아서 서민 주머니로 들어와도 다시 교육으로 소비해야 함.
다른 필요한 소비활동에 소비할 수가 없어서 불만족을 느끼게 됨. 돈이 돌고 돌아도 서민은 힘듬.
서민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서민으로 하여금 원하는 곳에 소비할 수 있도록,
전체 소비 중에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부분의 비율을 줄이는 것이라고 봄.
지금은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부분에 교육이 1년에 1인당 73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임.
우리나라 부모에게 자식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니까.
이렇게 1년에 1인당 73만원씩 소비하면서도, 대다수는 원래에 원했던 목표인 "대기업 취직"을 달성하지 못함
결국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은 1년에 1인당 73만원씩 낭비하는 것과 같음.
-> 대학을 졸업한 구직자가 넘치자 대기업에선 그 중에서도 더 고학력자인 박사수료자, 해외 유학파를 선발 함.
-> 구직자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
-> 결국 박사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해외 유학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유층이 대기업에 입사함
-> 부유층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쉬운 구조가 되어 양극화 현상 부추김
-> 취직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며 결혼 시기가 늦춰짐
-> 결혼 후에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함
-> 저출산 문제 발생
결론 >
대기업 중심의 경제 육성 정책 때문에 과도한 입시 경쟁이 벌어졌고,
이걸 해결하겠다고 내 놓은 5.31 교육개혁에 의해 대졸 구직자가 과잉생산? 되면서
청년실업, 양극화, 저출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녀도 대기업 다니는 만큼 살 수 있다면
교육문제, 실업문제, 양극화 문제, 저출산 문제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러기 위해선 중소기업이 잘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