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의 정의라는 말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한테서 세금을 많이 걷고, 적게 번 사람한테서 세금을 적게 걷는 건 분배의 정의가 아닙니다.

세제는 분배의 정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합니다.

분배의 정의란

이익이 창출됐을 때,

창출된 이익이 이익창출에 기여한 대상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라고 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배의 정의

자본과 노동 사이의 분배의 정의

생산과 유통 사이의 분배의 정의

분배의 정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가 발전해봤자, 국민들은 행복해질 수 없다고 봅니다.

OECD의 행복지수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의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치상의 성장이 아니라 착취당하지 않는 삶, 여유로운 삶의 보장입니다.

OECD 국가들 중 압도적인 노동시간을 자랑하면서도 실질임금은 다른 나라들 보다 못받고, 해고가 두려워 아이 낳고도 육아휴직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삶.

이런 삶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스피를 상승시키고 거시경제지표를 주무를 정치가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편에 서서, 노동자의 편에 서서, 생산자의 편에 서서 그 권익을 지켜주고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