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해봐야 입 아플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근로시간은

OECD 가입국 최장 이란거... 여기 계신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현행 노동법 으로도 주당 근로시간이 잔업포함 52시간이

넘으면 안됩니다. 이건 주말특근을 잔업시간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문제가

아니라 그간 기업에서 근로기준법에 '특근도 잔업시간에 포함된다!' 라고 명시가

안되있으니 이를 악용해 주말에도 일을 시킨거고 그동안 쭈욱~ 당연하다는 듯이

관행으로 굳어진 겁니다. '특근도 잔업이다!' 라고 명시는 안되있지만 이것도 엄연히

잔업입니다. 그런데 행정해석을 이유로 들어 특근을 논외로 치다니 이건 말이 안되는 거고

노동부가 그동안 방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꼼수의 한 방법으로 '행정해석' 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 미꾸라지 처럼 넘어가려는 속셈입니다. 쉬는날 나와서 일하는데 그게 잔업이지 달리 뭡니까?  

특근도 작업의 연장이므로 잔업에 해당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뒷짐지고 그동안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건데.. 근로시간을 감독하고 이를 어기면 시정을 지시해야 하는

노동부가 그간 먼산만 보고 있다 MB가 임기말 마지못해 지시하니까 '행정해석'이 어쩌고 하면서

"아 예.. 근로시간 줄이겠습니다." 하는 꼬라지...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번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의지는 상당히 확고 하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근로시간단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골아픈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입니다.. 즉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불하는 형태이고 이게

보편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시급제' 그 자체는 문제가 안되지만

기업들 대부분 장시간 근로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적은 '기본급' 을 거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기본급'이 적으니 생계를 위해 잔업을 해야하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당장 임금이 줄어

생계가 곤란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시당초 적은 기본급과 높은 잔업수당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근로자를 닥달해 생산량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돈 더주려고 선심 쓰는게

결코 아닙니다.. 근로자들이 원하는건 사람답게 일하고 응당한 보수를 받는거 바로 이겁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경총(경영자총협회)은 벌써부터 앓는 소리 하고 자빠졌습니다..

나라 망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