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1인 장기공석, 한은 독립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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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부총재

대한상공회의소장 추천 → 대통령 임명         현재 공석 (2009년 이후 계속 공석)

전국은행연합회장 추천 → 대통령 임명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 대통령 임명

한국은행 총재 추천 → 대통령 임명

한국은행 부총재 추천 → 대통령 임명

7명중 6명이 있고... 그 6명중 5명이 청와대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상 금융통화위원회는 5인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따라서 무슨수를 쓰더라도 청와대의 오더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회로서 구성시켜놓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인데;

그 취지를 철저히 뭉개놓은 상황이죠.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인하, 동결을 결정하는 것도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금리를 낮춰서 부동산투기로 몰아간 것도 (개개인의 욕심도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반대로 물가가 고공행진중인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제대로 대응 못한 것도...

금통위의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를(그러나 의도적이라고 보여지는) 실책 때문입니다.

한가지 안타까운것은...

MB는 법적으로 자기 재산의 대부분을 청계재단에 환원했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더라도....

돈을 지불하게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왜 MB에게서 전탱크 생각이 날까요....

그나마도 국내에 남아있으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