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가족부, 기금 조성부터 1% 징수까지

http://game.donga.com/55797/ (링크도 안되면... 경고주시면 링크를 삭제할게요~)

요약 ::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 외 총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게임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 중 1%를 징수해 인터넷 중독 예방 기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론 :: 골자는 게임사에서 매출 1%의 수익을 여성부에서 독자적으로 좋은데 쓸 것... 이라는 것이다. (헌금은 좋은곳에 쓰입니다와 같은 맥락)

2. 정부, '게임 쿨링오프' 도입..피로도 시스템·자금 출연안도 검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22410 (링크도 안되면... 경고주시면 링크를 삭제할게요~)

요약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게임문화재단에 출연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론 :: 쿨링오프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사들이 재단에 성의를 보여라가 중요...

결론 :: 현재의 모든 법규 제정은 결코 게임의 유해성이나 학원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견>>

1. 교육 정책을 문제 발생 직후, 아 CBA 그럼 걍 이렇게 해... 로 불과 하룻만에 뚝딱 쏟아져 나오는 나라는 좀 아니지 않나 ?

2. 게임등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문제와 사업이 된 교육이 문제인데 가정문제는 가족부에서 저리 딴짓이나 하고 사업이 된 교육은 종교,재단,대기업,부패권력 등에서 관리함으로 향후 100년간 빛이 안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