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와전파인증

이승만카카 작성일 12.02.08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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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전자상가를 중심으로 하는 조립PC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립PC도 전자파적합인증(EMC, 이하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조립PC 업체인 컴퓨존이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컴퓨존은 조립PC 브랜드인 ‘아이웍스’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 업계는 벌써부터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조립PC에 사용되는 부품이 각각 전파인증을 받았는데 이를 사용해 조립한 완제품 PC까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냐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 전파연구소 황근철 주무관은 “부품별로 전파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완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에는 전자파가 나오는 양이 달라질 수 있다”며 “규정상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립PC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주무관은 “그동안 조립PC는 단속도 어려울뿐더러 개인이나 영세업자들에 의해 소규모로 조립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민원이 들어와 조사를 착수하게 됐지만 적어도 같은 모델을 다량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사가 확대될 경우 조립PC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부품 사양별로 수십가지 모델을 매월 바꿔가며 출시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에서 판매하는 ‘다나와PC’는 가격대 별로 다른 사양의 제품을 매월 선보인다. 따라서 이들 전부를 전파인증 받아야 할 경우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나와 한 관계자는 “모든 조립PC에 대해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라면 전파인증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영세 상인들은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현재 전파인증 비용은 시험 비용이 150만원 가량이며 여기에 인증료 5만5천원이 추가된다. 만약 사양 별로 10개 모델을 만들면 전파인증 비용으로만 1600만원 가까이 지불해야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황 주무관은 “단순히 부품이 교체될 경우 변경 신고만으로 인증을 주는 등의 제도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규제 심사중에 있다”며 “업계의 현실를 반영하고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에 대한 감독은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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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더쳐먹으려 하는지 아시는분 설명좀? 게임쪽과 컴터는 이와 잇몸인데 생각이 안나서 몰겠음.ㅅㅂ 컴터보급률 줄여 게임제한하자 이런건가 아님 뭔가받아먹을려나. 실제전자파인증하면 업체는 비용때문에 가격올라가고 가격오르는 조립 누가사나 .

 

답답하다 ㅅㅂ 맹박이 알바 꺼져 먹ㄱ고살기 힘들어도 저런 매국세끼 가드쳐주면서 몇푼안되는 돈으로 목구멍에 풀ㄹ칠하면 행복하냐  맹박이가 왜 욕먹는지 니네 동네 슈퍼가서 주인아저씨께 물어봐 친절하게 침튀기면서 가르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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