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 진두생   

          2.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순위 (2011년도)

(단위:%)

순위

자치구

재정자립도

순위

자치구

재정자립도

순위

자치구

재정자립도

1

강남구

82.8

10

동작구

47.7

18

성북구

35.8

2

서초구

79.4

11

강동구

47.7

19

강서구

34.5

3

중 구

77.1

서울시 평균

47.7

20

관악구

34.3

4

종로구

72.1

12

동대문구

43.1

21

도봉구

32.1

5

용산구

63.8

13

광진구

42.5

22

강북구

32.1

6

송파구

61.2

14

양천구

41.1

23

중랑구

31.5

7

영등포구

59.5

15

금천구

41.0

24

은평구

29.7

8

성동구

51.0

16

서대문구

40.0

25

노원구

27.7

9

마포구

49.3

17

구로구

38.7

3. 2011년 각 자치구별 축제성 행사 소요예산

(단위:천원)

순위

자치구

소요예산

순위

자치구

소요예산

순위

자치구

소요예산

1

구로구

554,000

10

영등포구

224,393

19

양천구

50,000

2

강서구

357,500

11

중 구

203,000

20

서초구

25,500

3

송파구

330,000

12

서대문구

105,000

21

동작구

15,000

4

노원구

314,000

13

종로구

102,800

22

중랑구

0

5

강동구

311,980

14

광진구

100,000

23

강북구

0

6

마포구

296,000

15

금천구

87,818

24

도봉구

0

7

동대문구

293,840

16

용산구

74,000

25

강남구

0

8

성북구

244,000

17

성동구

57,000

9

은평구

233,985

18

관악구

57,000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47.7%)보다 낮은 자치구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비롯하여 14개 자치구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상위 자치구로는 강남구, 서초구, 중구 등 11개 자치구이다.

□ <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노원구와 강서구, 구로구 등의 자치구는 축제성 예산을 높게 편성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재정자립도 최상위권인 강남구와 서초구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대폭 줄여서 예산절감에 노력하였으며, 중랑구와 강북구, 도봉구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예산낭비 요소를 줄였다.

□ 특히 노원구는 재정자립도 최하위(27.7%)로서 서울시 재정보전금18억 3900만원을 교부받는 상황이면서도 25개 자치구 중 4번째로 많은 축제성 예산을 집행했다.

□ 이러한 병폐가 고쳐지지 않는 것은 행사개최 고유목적에 대한 이해부족, 해당 자치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이벤트성 행사로 전락, 구의회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감증 등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한 자치구의 구청장은 재정자립도는 낮으면서도 복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구청장들이어서 주목된다.

□ 진두생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화두는 보편적 복지 논쟁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라고 말하며 “이러한 예산 낭비성 행사를 면밀히 평가하여 예산 낭비 요소를 줄이고, 이 결과를 각 자치구에 지급하는 재정보전금 산정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e재정이 파탄나던 말던 무조건 복지가 최고랑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