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선관위의 명예는 누가 훼손했나?  [덮쳐보니 효도르님 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선때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가 개입된 부정선거'로 규정한 '나꼼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검토 중이라 한다.

고소 시기와 '나꼼수' 관계까지 고려해서 한다는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들으면

선관위가 정말 정치집단화 되는 느낌이다.

공기관은 원래 그 투명성을 위해 법적으로도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또한 그를 위해서 의혹의 제기를 해명해야 할 의무 또한 가지고 있다.

의혹을 제기함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는 건 스스로 의무를 저버리는 

덜 떨어진 생각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국가기관은 인격권의 주체라 할 수 없고 개인적 명예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

'나꼼수'에서 선관위를 언급한 것은 윗선 개입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인데 

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윗선이 개입되었다는 정황을 예상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20대 청년들이 선거구 바뀌는 것 까지 예상하고 우발적으로

이런 계획을 짰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된다고 믿어야 하는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너무 서글프다.

선관위는 '나꼼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게 아니라 투표소 변경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부터 해야 하는 게 순서 아닐까?

그리고 디도스를 시행한 사람들에게 투표소 변경에 대한 정보가 흘러들어간 

경위도 해명하는 게 먼저다.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은 다름아닌 선관위 자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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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가기관 테러에도 한마디 입장표명없는 김능환 선관위 위원장 뭐하는 사람인지....

이런 한심한 사람이 공직자라니....

말로만 국민의 봉사자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선관위 서버 로그파일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