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과 인형깍기  [guerrillafrequency님 글]

중국의 옛이야기인가에 이런 말이 있대

" 나무인형을 깍을때는 코는 크게, 눈은 작게 만들어라 "

왜냐면 코를 작게 만들면 고칠수가 없고 ,

눈 역시 처음부터 크게 만들면 고칠수가 없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오류가 났을때 되돌릴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고 저지르라는 이야기일거야

기름값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기름값은 하늘높을줄 몰라

주유소 휘발유 값이 리만사태 후 외환위기때에 1970원 선까지 올라가더니

한동안 내려가는듯 하다가 이제는 대놓고 2000원을 훌쩍 넘어버리네

이유야 많지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와 그에 따른 국제유가의 상승이 가장 큰 이유일것이고

미국에 종속되어있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수 없어서 이란산 석유수입을 감축하게 되는 것도 원인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기름값은 많이 높아졌지

기본적으로 환율조작때문에

이 기름값의 상승에 원인을 제공하는 악요인들은 굉장히 많고 또 구조적이야

1 환율조작으로 인한 수입물가의상승

2 국가재정조달의 수입원으로서의 높은 유류세

3 4개의 정유사들간의 담합의혹

4 국제유가의 급등 - 그간 장기적 관점으로는 양적완화, 현재시점에서는 중동정세의 불안 , 미국의 금수조치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 어느것 하나도

막장에 다다른 경제에서 원상회복 할수 있는게 없어

맨날 언론에서는 중동지역 긴장만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냥 해법이 없다는 변명에 불과한거라고

진짜 문제는 정권내내 자행된 환율조작때문인데 문제는

그동안 수출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면서 내수기반을 다 망가뜨리고, 수출에 올인했는데

환율을 정상화 시키자면 수출환경이 망가지므로 그 손해 또한 감당하기 어렵다는거야

제일 처음에 말했던대로 코를 너무 작게 깍은거지, 눈은 너무 크게 깍았고

이제 와서 어쩔수가 없다고

거기에 이명박 정부와서는 유류세가  낮아져

휘발유 기준으로 전정부에서 49% 수준이던 것이 이명박 정부와서 44%정도가 되지

세율은 낮아졌는데, 환율조작에 담합에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결국 세수는 보전이 되었겠지

기름에 붙는 세금이 조세에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  된다는데

사실상 지금 정부 재정이 실질적으로 안좋다는것은 다들 알고 있잖아

4대강에 뭐에 뭔 쥐랄인지 공기업 부채들은 끝도 없이 늘어났고 분식회계나 다름없는 짓에다가

국민세금 갖고 장난친게 한두개가 아닌것 같은데

정부가 유류세를 더이상 내리려면 참 어려운 결단이 필요하겠지

결국 다른 간접세에서 보전하려 할것이고, 조삼모사를 해야겠지

정유사들 담합 문제 이건 정말 화나는 문제지

우리 경제에서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14조원에 추산되는데, 과징금은 달랑 몇천억원이지

그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한푼도 못받는데

재벌들은 부당이득을 십수조원을 먹고, 정부는 그저 몇천억원 과징금을 얻고 말야

대놓고 강도짓 하는 나라잖아 대한민국

근데 그 정유사들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땠어 ? 사상최고였잖아

매출신장율은 죄다 30% 이상이었고, 영업이익신장율은 50%~119%까지 말야

국제유가의 오름세는 그렇다치고

물가상승분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떠넘기는걸로 모자라

거기다가 숟가락을 추가로 얹어놓고 떠먹은거 아녀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정유사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도 없어

이 기름이란게 공공재의 성격이 더 강한건데도

모든공공재를 민영화하려는 정권의 철학???상 건들 이유가 없겠지

국민들만 바보 되는거고 호구되는거고

미친 정권이 별 개.짓을 다 해도

국민들은 그저 당할수 밖에 없는거라고

이 정권은 말야

인형 만드는데

코를 너무 작게 만들었어, 그리고 눈은 너무 크게 팠지

되돌릴수도 없게 해놨고 다 망쳐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