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보수 무용론에 대해서

짱공이시다 작성일 12.04.13 13:08:44
댓글 3조회 652추천 0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을 시작으로 현 정부가 저질러온짓이 개인적으로 맘에 들지 않을뿐더러
보수 진보의 논리가 답은 아니다 라고 말해드리고 싶네요 무엇보다도 서로간의 상생에 기초해야 하는
중립적인 면이 답이라면 이상적인 답일수가 있지요
허나 각당의 정치적 입장과 해석을 본다면 와 아직까지 보수 진보의 논리가 어느정도 성립하시는지 아실수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 무상복지 건을 들어 볼까요? 작년 야권에서는 전면무상급식을 들고 나와서 많은 잡음이 있었을것임은 아실겁니다 진보를 한번 정의해본다면 '현재 존재하는 사회상태(제도나 법, 계급구조, 계층구조 등등)가 부조리하다고 보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분배정책에 중점을 두는 것' 입니다
보수는 '보수는 현재의 사회상태와 체제는 비교적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아주 점진적이고 부분적 변화만 제한적으로 필요할 뿐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는 입장으로 성장정책(국익에 도움이 되는)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물론 위의 정의가 개인의 시각차에서 각자 판단이 다를것이라고 보지만 일반적인 통용을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위 관점에서 보자면 진보진영의 전면 무상급식을 옳은 스탠스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허나 현 국가의 상황을 보자면 미래를 고려해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금융위기 위험성으로 인해 노인 빈공층이 무려45%에 달한답니다 왜 이들은 정작 돕지 않고 전면 무상급식으로복지예산을 써야 하는지 들겁니다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올바른 복지라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현 정부의 행태를 봐온다면
당연이 그쪽을 지지할것 입니다 하지만  이미 영국도 무상의료 정책을 폈다가 원위치하고 있는데 진보진영은 우리랑 완전히 처지가 다른 스웨덴 같은 국가들처럼 가자고 합니다. 이 나라들은 인구가 1000만명이 안되고 종교가 같아 사회 통합도 잘 되는 곳이라 우리가 따라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요 37년대부터 스웨덴이 무상급식 했다고 하는데 스웨덴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나라였습니다 2차대전 즈음에는 세계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 인구는 700만명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상급식은 토목공사처럼 한번 딱 지르면 끝나는게 아니라 매년 계속 질러야되는데 2조씩 매년 돈 나갈거 생각 안합니다무상급식 100%인 나라는 핀란드,스웨덴 두나라밖에 없고 나머지는 미국 52.2% 폴란드 13.7% 한국 12.2% 영국 11.6% 일본 1.7% 스웨덴 무상급식 비용 330억원 우리나라 2조원 스웨덴 국민소득 5만불, 세금 소득의 반 이상 현재 스웨덴? 조세부담 증가하고 국내투자줄고 실업률치솟고 1인당gdp는 추락하며 현재 개혁추진중 입니다
보수의 입장 (현재 그 입장에서 반박했던것)에서 보자면 실로 위험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 입장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의 폐단을 얘기하는것이고 무상급식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층을 지원해주는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겁니다. 아이들 상처 준다고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무상급식 못한다고 하는 주장고 있고 이미 외국에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실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초 생활수급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 일부러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예로 아버지가 기초수급자인 경우가 있었는데 아들이 취직을 했습니다
허나 아버지가 반대를 했어요 왜일까요?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 부과되는 의료같은 복지의 혜택이 한번에 증발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대한민국 보편적 복지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했든 선별적으로 빈곤층을 도와야 하며
이 주장이 보수의 논리로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진보 보수 시각차가 어느정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것을 아실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어느 분야에서는 진보다 보수다 하느것이 무의미 할뿐더러 논의의 분열을 가지고 오는것 또한 분명하지만 위의 실례처럼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점도 분명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물론 무상급식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차이지만 그 과정에서 만큼은) 또한 아직은 기득권 층과 비기득권층의 대결구도라는 민심도 사실상 틀린말이 아닙니다 허나 이명박 정부를 가지고 옳은 보수다라고 하는것은
저도 굉장한 의문입니다

또하나로 북한에 대한 자세를 보자면 야당측에서는 (진보의 논리로 보자면;-주관적) 인도적측면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자고 하는데 이는 어찌보면 폭력집단에게 얻어맞고 좋게 지내자고 상납하는 꼴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도적 측면이라는것은 상대방도 인도적 측면으로서 나와야 통용된다는것을 잘 아실겁니다
  근데 얼마전에 에릭클랩튼 보는 김정철 보셨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북한주민이 굶어 죽고있어서 원조를 해달라는건요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을 고려할때 북한 주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 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통일비용을 줄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느냐는 더 고려해야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히려 북한을 돕는것이 분단고착화와 체제의 유지에 도움을 주는 우려를 낳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식량건은 세계적으로 폭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으 ㅣ식량자급도는 26%정도 수준입니다 앞으로 문제가될 이러한 사항을 북한에게 지워하는 용도로 쓰자는것은 엄연한 정책의 오류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북에 갔을때 김정일이 한얘기가 '무조건 개방하라고 말하지 마라' 라는것이었습니다 개방 자체가 자기의 무덤이 될줄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주변의 국가들이 포위압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였기 때문에 지원을 했던것이지 북한이 지금처럼 폐쇄된 사회라면 지원하는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물론 북한을 도와준다고 해서 변화를 하면 좋겟고 그렇다면 북한또한 경제적 수준상승과 함께 우리의 통일비용도 줄어 들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선의로 해석할수 없는것이 체제자체가 그렇게 해석할수 없을 뿐더러 비상식적 집단임을 아셔야합니다
오늘도 발사한 미사일 북한 주민을 1년동안 먹이고 재울수 있는 돈입니다 2009년도 그랫고요
도저히 상식적 선의에서 끌고 가면 안됩니다
또한 이명박정부에 있어서 결국 북한만 폐쇄햇지 우리가 얻어낸건 없지 않느냐고 하실수 있습니다만
현재 북한은 포위압박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욱더 강화하면 열리지 않는 문은 없습니다
물론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연방제 라는게 듣기에는 달콤한 말입니다 하지만 헌법상 우리는 평화통일을 할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경제시스템이 유지가 되려면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북한체제를 받아드릴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포위압박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회담이라는것도 결국은 시간끌기라는 무용론임을 잘 아실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아무리 잘 해줘도
핵 절대 포기못합니다 김대중 정부에서의 현실을 보시면 잘 아시겠고 오늘 미사일 발사를 봐도
애초에 성공할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을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얻어갈려는 것이죠
또한 중국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것은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북한 미사일을
나름대로 재재하려 햇던 것이죠 물론 현정부가 제대로 대체를 하지 못한것은 사실이나 아직 까지
위와 같은 점을 본다면 보수 진보논리가 아직까지는 값어치를 가진다는것을 아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정권교체만을 주장할것이 아니라 심판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근거로 심판을 하는것이지
그것이 옳은것인지 방향은 옳지만 방법이 틀렸던것이 아니었는지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

보수 진보가 분열을 가져고 온다는 점이 둘로 나뉘었기 때문보다도

우리가 보지못하는 몇가지 오류가 이미 존재하진 않는지 그렇다면 논의에서 다각적인 시각은

분별해주는 점에서 이점은 없는지 또한 듣기에 좋은 중도성향이라는것이 편안하지만 이상적인 시각일뿐인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도 생각해 보셔야 할겁니다

짱공이시다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