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와 오세훈, '9호선 특혜' 사과하라"

"9호선 실시협약은 특혜 그 자체", "KTX 민영화도 중단해야"

서울 민주통합당 당선자들은 17일 서울지하철9호선의 기습적 요금 500원 인상 고지와 관련, "이번 요금폭탄 사태를 초래한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 시장은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며 이 대통령과 오 전 시장을 정조준했다.

전병헌(동작갑), 김영주(영등포갑), 신경민(영등포을), 신기남(강서갑) 등 서울 지하철 9호선 지역 당선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 시장은 자신들의 전시성 치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인 민자사업의 폐해, 즉 높은 수익률 보장과 요금인상권한 부여로 시민부담과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히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8.9%에 달하는 높은 세후수익률을 보장해주고 기본요금을 1천264원으로 시작해 매년 실질운임상승률을 인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따로 반영토록 한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은 특혜 그 자체"라며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체결한 협약을 특혜로 규정했다.

이들은 9호선측에 대해서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서민생활에 직격탄"이라며 "시민을 볼모로 한 일방적인 요금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금 인상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번 요금 인상을 반드시 백지화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민자사업의 요금 결정시 반드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하철9호선 파문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전날 "‘수서발 KTX 신규사업자 모집공고’를 이달 안에 낼 것"이라며 MB정권내 KTX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데 대해서도 "총선이 끝나자 이명박근혜 정권이 본색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비난한 뒤, "전기,수도,가스,교통,통신,의료,공공서비스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 기간산업과 공공영역의 민영화는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인천공항을 못 팔아먹어서 안달이 난 이 정권을 돌이켜보면, KTX 매각에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며 "국민의 동의 없는 불도저 밀어붙이기식 KTX 민영화 시도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 "9호선 민자특혜는 MB일가 대표 의혹"

"MB 서울시장때 현대 선정 및 이상득 아들 회사 대주주 의혹"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 500원 인상 공고와 관련, 계약 및 공사과정에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특혜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서 파문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2월25일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려 650원, 72.2%가 인상되는 것"이라며 9호선을 질타한 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주면서 진행된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 협상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아울러 서울시는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및 협상대표단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여 총사업비의 2/3을 대주고도 오히려 높은 요금을 보장해 준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협상과정에서 진행된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지하철9호선의 공사비와 관련 "서울시에 따르면 3조4천768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으나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은 1조2천억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즉 말만 민간투자사업이지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3만 부담하고 나머지 2/3을 국가재정과 서울시 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렇게 공사에 들어간 시설사업비가 다른 지하철보다 1/3 수준에 불과하다면 산술적으로 비교해도 운임이 기존 지하철 운임의 1/3(또는 적어도 1/2)을 초과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이미 개통 당시부터 요금은 다른 지하철 노선과 동일하게 책정되었다. 이는 엄청난 특혜와 커넥션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짐작케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더 나아가 사업자 선정과정과 관련해서도 "요금 인상을 요구한 9호선 주식회사는 협상대상자 선정과 대주주 변경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며 "사업 시작 당시 울트라컨소시엄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업포기각서를 받아냈고 새롭게 사업고시를 하여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005년 선정 당시 현대건설 컨소시엄인 현대로템이 선정된 데 대해서도 의혹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일들은 현대 계열 CEO 출신인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취임 전후로 진행됐고 2008년에는 새롭게 9호선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2대 대주주로 맥쿼리한국인프라가 등극했다"며 "맥쿼리IMM자산운영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 이지형씨라는 사실 때문에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이 대주주 변경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06년 강남순환민자도로의 운영수입보장제(MRG)를 삭제하면서도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선 MRG를 삭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만약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강남순환민자도로사업의 경우에서와 같이 MRG를 삭제하였다면 이번과 같은 잘못된 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2006년 당시 서울시가 대형민자사업에 대하여 MRG 조항을 삭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서 환영할 일이나,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제반 의혹을 제기한 뒤 서울시에 대해 협상참여 전문가 및 협상회의록의 전면공개를 촉구,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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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태산.
이권 있는 곳에 이 자가 끼지 않는 곳이 없구만....
이자가 머문 곳마다 구린내가 항상 진동,시도 때도 없이
똥파리 날라들어 고자리가 바글 바글하니..
어쩜 우리의 현실과 이리 똑같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