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임기 중 이룩해낸 로스쿨법 통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었습니다.

우선 사법시험을 그대로 두면서 로스쿨을 새로 신설하여 당장 올해 2,500명의 변호사가 양산됩니다. 매년 1,000명이 자격을 부여받아왔는데 당신때문에 평소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는 1,500명이 변호사가 됩니다. 전국 인구 5천만명인데 매년 2,500명씩 앞으로 4-5년간 계속하여 변호사가 나옵니다. 변호사가 많아져서 정말 나라가 좋아졌습니다. 70년간 누적된 변호사가 1만명인데 앞으로 4년간 새로이 만명이 늘어납니다. 당신 뜻대로 너무나 파격적으로 변호사가 늘었습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로스쿨 도입을 하려고 하였다면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든가, 사시의 정원을 대폭 줄이고 로스쿨을 도입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너무나 급하게 일을 진행하셨고, 2009년 당신은 로스쿨생 2천명을 뽑았고 사시에서도 1천명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2012년 동시에 2,500명의 변호사 타이틀을 차고 나오리라는 것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까? 로스쿨 법을 2007년 통과시켰으면 4-5년간의 준비를 통하여 2012년쯤 첫 입학생을 뽑고, 사법시험은 2013년 정도 완전히 종료시킨다면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수가 천명에서 갑자기 2, 500명으로 느는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고, 천명에서 천오백명 정도로 완만히 느는 것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정도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천명이던 배출자를 갑자기 2,500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우리 법조계 역사상 전혀 없었던 급증 사태입니다.

그렇다면 사시나 로스쿨로 올해 배출되는 2,500명의 인적 능력은 어떨까요. 이들이 로스쿨에 들어가거나 사시에 합격한 2009년 법조계 지원자가 대폭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 숫자는 매년 변동이 없습니다. 즉, 매년 법조인이 되겠다고 지원하는 2~3만명 내외에서 당신은 천명 선발하던 것을 2,500명으로 늘린 것입니다. 이 덕분에 평소라면 변호사가 될 수 없었던 많은 이들이 사시와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됩니다. 사시도 과거 사시가 아닙니다. 과거라면 사시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로스쿨로 이동하여 사시 합격자들의 수준도 과거에 비하여 낮아졌으리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로스쿨의 경우는 당신의 기대와 달리 경쟁율이 낮았습니다. 불과 4대 1 정도의 경쟁율을 통과하면 로스쿨에 입학하게 됩니다. 과거 사시는 20대1 혹은 30대 1의 경쟁율을 뚫어야 했지요. 그러나 로스쿨은 4대 1입니다. 그것도 정말로 로스쿨에 응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며, 그것까지 고려할 경우 실질 로스쿨 경쟁율은 2~3대 1에 불과합니다. 그들 대부분이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2-3대 1의 경쟁율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것인데, 변호사는 아무나 해도 되는 것인가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올해 로스쿨 졸업생들이 치르는 변호사시험 합격율은 90%입니다. 이는 미국 변호사시험 합격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노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나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요.

로스쿨의 교육은 당신이 이름붙인 미국의 로스쿨 교육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로스쿨로 이름붙이면 교육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셨나보죠? 국민들은 현혹됩니다. 우리나라 로스쿨을 나오면 미국 로스쿨처럼 교육받는 줄 압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오면 법학을 전문으로 교육받는 줄로 국민들은 압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은 법학과의 학부과목 수준이나 됩니까. 비법대생이 로스쿨에 들어가 3년동안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그런 비법대생과 법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모아놓고 같이 교육을 시킨다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의 법학과는 학부생이 없어지고, 결국 로스쿨생의 상당부분을 비법대생이 차지할텐데 그들이 3년동안 배우는 과정이 법학과 학부 4년 과정보다 더 튼실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것을 당신은 아셨습니까? 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는 하지면 결국 법학과 학부로 학사편입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로스쿨 중에는 과거 사법시험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 학교가 그 교수진 그대로 학생을 뽑아 그대로 배출을 시켜 졸업생 대부분 변호사로 만듭니다. 이래도 됩니까?

일본의 경우 로스쿨을 졸업해도 엄격한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가 됩니다. 비법대 출신의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율이 20% 정도 내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은 "로스쿨을 도입해도 변호사 자격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확실한 원칙이 있어서 실력없는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로스쿨은 어떻습니까. 2-3대 1의 경쟁을 뚫은 사람이 로스쿨을 마치면 누구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의 로스쿨은 실력없는 사람을 걸러낼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결국 변호사, 법조인을 각 로스쿨 학장이 뽑는 것과 전혀 다름없습니다. 미국도 일정 기준을 넘어야 변호사 자격을 주지, 로스쿨 총 정원의 75%를 합격시킨다는 방침으로 변호사시험을 치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올해 졸업하는 2,500명의 변호사 중 일부는 그 변호사로서의 능력이 의심되는 사람이 일부 포함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만든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 다른 사람의 일생이 걸린 민 형사 사건을 맡아 사건을 처리하겠지요. 그들이 사건을 망치면 다른 변호사가 그들의 의뢰인을 대신하여 그 변호사에게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지요. 그리고 그 의뢰인은 결국 전 재산을 변호사 선임비로 날리겠지요.

노대통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의 한 방에 우리나라 법조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만족하시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 숫자가 부족한 의사들은 왜 늘리지 않으시고 돌아가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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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도 체결된 마당에 이제 슬슬 부작용이 나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