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평당원들이 공황상태에 빠졌다.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통째로 압수한 검찰을 두려워하고 있다.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사기업 사원, 개인사업자, 학생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는 헌법 21조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7조의 기본권도 함께 위협받고 있다.

20여만명의 이름이 올라간 통합진보당 당원명부에는 개인마다 10여가지의 신상정보가 적혀 있다. 진보당 가입 원서 양식을 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자택전화, 자택주소, 직업, 직장주소, 활동지역위원회(지구당), 당비 영수증 수령방법, 기관지 구독 여부, 정당활동 참여희망분야를 적게 돼 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명부에 함께 기록한 경우도 있다.

그 생각을 하면 정미현(가명·36·여)씨는 불안해진다. “위협받고 있는 기분이에요.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입사 때 불이익을 받을 거 같아요. 대기업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활용하진 않을까요?” 정씨는 지난 2월 진보당에 가입했다. 진보당 소속 정치인들이 마음에 들어 가입 원서를 썼다. 당원이 된 지 석달 만에 그의 신상정보는 검찰의 수중에 들어갔고, 그는 취업길이 막힐까 두려워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교사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제가 지금 공황상태예요.” 서울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김원희(가명·38·여)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에 월 1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정식 당원이 아닌 ‘후원 당원’에 불과했지만 그마저도 2008년부터 중단했다.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를 색출하겠다고 나서자 스스로 탈당했다. 까맣게 잊었던 과거가 다시 김씨를 괴롭히고 있다. “검찰이 과거 자료까지 다 가져갔다던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검찰이 당원명부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내면 교사 관리 차원에서 악용될 게 뻔하잖아요.”

그런 걱정은 예비 교사에게도 있다.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중인 이현아(가명·25·여)씨는 “명단이 교과부로 가는 거 아니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총선 직전인 지난 4월10일 진보당에 가입한 그는 “절망적”이라고 했다. “막막해요.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교원 임용시험도 물건너갔어요.”

현행법상 정당 가입에 제한이 없는 회사원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공기업에 다니는 여익현(가명·30·남)씨는 2009년 국민참여당에 가입했다가 이후 진보당으로 합당되면서 자연스레 당적을 갖게 됐다. 그는 “법적 불이익은 없겠지만, 그래도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 여러모로 불안하다”고 했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40대 가장 성이영(가명·46·남)씨는 2002년 민주노동당에 입당했고 2008년 진보신당을 거쳐 올해 초 진보당에 합류했다. 성씨가 다니는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다. “노조도 없는 회사에서 종북세력으로 오해받는다면 버틸 수 있겠느냐. 먹고살 일이 걱정”이라고 성씨는 말했다.

2002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손시현(가명·36·남·대학원생)씨도 “이제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당원 개인이 비례대표 경선에서 누구를 찍었는지까지 추정할 수 있게 됐다”며 “현 정부에 비판적인 정당의 핵심 자료를 검찰이 가져간 것은 민간인 사찰 이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제 누가 진보정당에 가입하려 하겠느냐”며 한숨도 쉬었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당원명부의 개인정보는) 수사기록에 꼭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기록 역시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병원 의사 김현민(가명·44·여)씨는 “검찰의 말을 절대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에 1만~2만원씩 후원했다고 해직된 교사들이 있고, 대학 때 잠깐 민주노동당원이었다고 현직에서 쫓겨난 검사도 있다. 어떻게 검찰을 믿느냐”고 김씨는 말했다.

취재에 응한 진보당 평당원들은 신원 노출을 극력 꺼리면서도 분노를 표현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정미현씨는 “법무부 앞에 가서 1인시위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현아씨는 “시민들이 모여서 규탄대회라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비춰 보았을 때 이번 압수수색은 헌법 정신을 위배한 과잉수사”라고 말했다.

http://news.nate.com/view/20120523n35478?mid=n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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