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종북주의자 분명히 있다.
그런데, 난 종북주의자 색출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종북주의가 뭐 어때서? 북한이 아주 훌륭한 나라니까 김씨 가문에 충성을 바치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거야.
그게 사상의 자유니까.
다만 그런 멍청한 생각이 국민들한테 씨알도 먹히지 않는거고, 씨알도 먹히지 않는 생각 때문에 공격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상의 자유 뿐 아니라, 사상의 자유 시장이라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아주 간단한 원리로 움직이는 게 민주주의 사회다.
판매자인 정치인은 사상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한다.
소비자인 국민은 투표라는 수단으로 마음에 드는 사상을 구매한다.
이게 사상의 자유 시장이고, 건전한 민주주의는 이 시장을 얼마나 건전하게 유지하느냐에 달렸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난 종북주의자를 국보법 위반으로 때려잡아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종북주의자이면서 그 사실을 숨긴 채 영업활동을 했다면, 국민들에게 환불 및 교환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
즉, 당연히 의석/직위 반납하고 내려와야 한다.
종북주의자들 뿐 아니라 모든 정치인이 마찬가지로, 국민의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자신의 사상, 공약 등을 속이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하야해야 한다고 본다.
3줄요약
1. 종북주의 하지 말라고는 안하겠다.
2. 하지만 종북주의면서 아닌척하고 공직에 올랐다면 당연히 쫓겨나야 한다.
3. 종북주의 외 딴 놈들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