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후보들 대선공약 1 <박근혜>

따라라라 작성일 12.07.27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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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어떻다느니 빨갱이가 어떻다느니 하는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보다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각각 지지하는 후보들이 있을텐데 그 대선후보들의 공약이나 제대로 알고있냐 이말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 특성상 몇몇을 제외하고는 어짜피 안찾아볼꺼 뻔하니깐

내가 스크랩해서 올리께.

여기에 대해서 토의해보자고

??1편은 박근혜 대표야.

왜 문재인, 안철수가 아니냐라고 묻지마...

그녀가 대선 기호 1번이니깐 첫번째인거야.

 

박근혜

5000만 행복플랜

2007 '줄푸세'→2012 '경제민주화'

국민 행복 3대 과제 중 최우선과제로 꼽힌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2007년 제시한 '줄푸세가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며 시장경제 기본 원칙을 강조했던 것이라면 경제민주화는 시대 변화를 과감하게 수용,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이에 따른 '지배력 남용'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지름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영은 보장하되 공정거래법 강화, 경제인 사면 복권 금지 등을 포함한 엄격한 법집행 등을 강화하고 신규순환출자금지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우리 경제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그 결과 경제주체 간 격차가 확대되고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박 후보는 출정식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지배구조와 관련, "순환출자제 등과 관련해 거품이 끼어 있는, 자기가 투자한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서 "이런 건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기존은 현실성을 감안해 기업의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에 대해선 규제 검토돼야 한다"면서 일정 부분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고용률 중심 국정운영제체 제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체제'를 제시했다.

고용률 중심 경제는 문화와 소프트웨어 같은 미래 산업과 내수 중소기업의 육성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로 뒷받침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문화산업·소프트웨어 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 △벤처창업의 획기적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어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 지원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세계가 주도하는 혁신기업·혁신기술을 끊임없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복지 확립

'박근혜식 복지'도 총선에 이어 대선공약 전면에 등장했다. '보편적 복지' 대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의 자립·자활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하,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그리고 아이디어가 만발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 등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연장선이다. 복지포퓰리즘을 의식한듯 구체적인 재원 확보 마련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5년간 89조원이 조달돼야 하지만 조세부담률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박 후보가 적정한 수준의 복지와 조세 부담을 정하기 위해 '국민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저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201207100100089290005519&cDateYear=2012&cDateMonth=07&cDateDay=10

박근혜의 대선 공약을 살펴보면...
진짜로 질질 싸...

괜히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이 있는게 아니야. 저번에 프랑켄철수를 만들어 내더니

이번엔 완벽하게 벤치마킹을 해놨어...

장족의 발전이라 할수 있어.

요약을 하자면..

경제민주화.. 그 뜻 자체가 모호하다고 비판을 많이 받지만

확실한 것은 줄.푸.세에서는 볼수 없었던 중소기업의 회생이라고 볼수 있지.

20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등록금 인하. 그리고 5세 까지의 맞춤 무상보육.

복지 정책도 대단히 훌륭해. 하지만 다만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야.

 

정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아무래도 당한게 있으니 보복을 해야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경제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제외하고

신규순환출자금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인세 인하.

이렇게 들고 있지. 순활출자총액제폐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인정한다는 느낌이야.

 

교육은 고교무상교육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실질적 무료지원이야.

 

대충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과 이것 저것 정리해봤어.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성장과 분배에서 분배에 치중을 한 것 같아.

공약이 전혀 새누리당 답지가 않지...

그다지 신경 쓸꺼 같지는 않지만..

자~ 그럼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아니라 대선후보의 박근혜로서 토의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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