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택이가 서희흉내 내려다 꼴이 빠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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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성택 일행이 중국을 방문해서 차관을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첫 중국방문에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요청했을 것이지만 중국정부의 반응은 그리 파격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합작투자를 조르는 황금평이나 나선지구 개발도 중국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추진할 사항이라며 깊이 있는 개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은 추가로 해주와 남포까지 경제특구로 지정하려고 하지만 그에 대한 중국은 그다지 반기지 않는 내색입니다.
북한이 경제특구를 지정해도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제특구로 벌어들인 외화가 민생경제에 확대재생산 되지 못하고 지하자금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통치자금으로 쓰이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터라 중국에서 북한의 경제특구를 반길만한 요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또한 그이면에는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중국기업(시양그룹)의 피해사례가 경제특구 지정에 중국이 소극적이일수 밖에 없게 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태로 벌어들인 외화는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이나 수해복구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체제 유지 및 선전용으로 쓰이는데...대부분, 선군정치와 신권력구도의 실세들의 마음을 얻기위해 사치품과 신 기쁨조 선발 같은 회유성 공작금으로 쓰일 것이 뻔합니다. 북한의 경제특구를 활용한 외화벌이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20/20120820001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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